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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김영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국정원 스스로 무장해제"

입력 2020-07-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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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 임명을 마친 정부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 발언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오늘) :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입니다.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오늘) : 국가정보원 개혁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보부서 폐지를 통해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 추미애 "검찰 과도한 직접수사 대폭 축소"
· 당·정·청 "검경·국정원 개혁…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 김태년 "검찰 1차 수사범위 한정···경찰과 협력관계로"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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