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당, 부동산법안 내달 4일까지 처리 통보"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임대차 법안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법안들이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법사위에 앞서 전날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발의 당일 바로 의결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속수무책이었다"며 "여당이 부동산 법안들을 "다음달 4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오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의총을 마친 후에는 기자들에게 "상임위는 숫자적으로 역부족이지만, 조목조목 절차의 부당성이나 법안의 미비점, 부작용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도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참담한 날이다. 21대 국회가 민주당에 의한 의회독재 시대임을 알리는 전주곡이 4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울려퍼졌다"며 부동산법 처리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