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22일) 202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둘째. 세제측면에서 표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의 강화. 마지막으로 셋째.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의 조성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세제 개편인데요.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부동산 분야 세금일 텐데요. 이미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죠.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p 인상하고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2.8%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했죠. 양도소득세도 보시면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하고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등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이미 발표된 바 있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성장동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하고요. 2023년에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0.08%p 추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국민보고대회까지 가졌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주장했는데요.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도 있습니다. 집 없는 국민이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진정으로 중산 서민층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 내용과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요. 코로나19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는 63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유입이 34명이고 지역발생이 29명입니다. 지역발생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16명, 경기 8명, 인천 4명 등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수도권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노인 복지 시설이나 어르신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 한 전방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3명이나 나왔습니다. 병사 2명이 그제부터 발열 증상 등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밀접 접촉자들을 포함해 주둔지 병력 22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경기 포천시 주둔 군 부대와 관련하여 총 13명의 병사가 확진되었으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군 중앙역학조사관이 감염원 및 감염경로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군은 확진 환자가 나온 직후부터 주둔지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부대 전체를 공동 격리 중입니다. 해외 상황도 볼까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 1509만 8000여 명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브라질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119만여 명, 러시아가 78만여 명, 남아공이 38만여 명입니다. 미국 상황이 여전히 가장 심각합니다. 어제 기준 신규 확진만 해도 6만7000여 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석 달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은 매우 잘 대처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행하게도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전망을 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이 하루에 6만여 명씩 나오는 와중에도 초중고교의 개학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을 열 시간입니다. 문을 열어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이 올라올 때 불을 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를 개학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에도 인색했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마스크를 믿는다"면서도 "마스크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스크 의무화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 문제가 전부 사라진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브리핑에선 앞서 들으신 부정적 전망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미국의 젊은이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을 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좋든 싫든 간에 그건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마스크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 그만큼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부동산 세금 올리고 증권거래세 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