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한 국회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는데요.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김창룡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박원순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야당은 원내 투쟁의 첫 시험대인 만큼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른바 3종 검증 세트가 있죠. 병역, 재산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최소 하나 이상은 논란이 돼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옵션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여러 번 있었죠.
먼저 병역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5억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평균 13억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부동산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서울 중구 아파트는 전세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죠. 위장전입 의혹도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라 야당도 큰 흠결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도덕성 3종 검증 세트에서 특이점이 없는 게 특이할 정도인 만큼 청문회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추행 의혹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쟁점은 우선 성추행과 서울시 내부 직원들의 묵인 의혹, 그리고 2차 가해와 수사 상황 유출 의혹 등입니다.
우선 김창룡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선 현행법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경찰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똑같이 공소권이 없다고 해도 이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용의자라든지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다만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은혜 방조 의혹이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방조 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청 사이버 등 관련 부서에서 그런 허위 사실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은 통합당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시장이 고소를 당하자마자 경찰은 관련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죠. 다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의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운영 체제에 따라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에서 그,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지휘를 직접 합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사지휘를 하는 것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당사자로 알려지면서 수사 상황 유출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죠. 경찰이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통합당 권영세 위원은 경찰이 정권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주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그 정도로 중대한 범죄냐는 겁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관련 범죄 사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권영세/미래통합당 의원 : 여태까지 국가수반이라든지 국가수반급에 대해서 신발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투척이 된 것이 수없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장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영세 의원은 "경찰은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권영세/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뭐 검사 출신입니다만, 검찰은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조직이고 경찰은 머리 외에 손발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정권에 비굴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원순 사건 청문회'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