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야심 찬 구상도 담겼는데요. 문 대통령은 직접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부장. 뉴딜 정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설마 그걸 모를까봐 지금…]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뉴딜이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대공황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규모 당시엔 이제 토목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부터 '코로나 뉴딜이 필요하다' 라고 강하게 얘기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진 잘 외우셨고 그럼 TVA는 뭔지 아시나요?]
[테네시…댐 그건가요?]
오랜만에 소환된 박 부장입니다. 저 회의가 4월 23일자니까 한창 국내 코로나 사태가 절정일 때였는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극적 재정 정책인 코로나 뉴딜이 필요하다는 아주 지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더랬죠.
박 부장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물론 박 부장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정부 하반기 역점 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도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 설계"라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축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구축 등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담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등 총 10가지 대표 간판사업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정부 임기안에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승부수입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당정 추진본부장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세부 보고가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충격, 소득격차, 복지사회 사각지대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더 두터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 주체들의 복원력을 강화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산업 핵심인재를 갖다가 양성하는 등 사람 우선 가치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사람 투자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정부 주도의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도록 꽤 신경을 썼는데요.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인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화상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었죠. 각각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맡았습니다.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 그린 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네이버 대표 :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에 나와 있는데요. 모여진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데이터 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판 뉴딜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정부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기 알맹이가 다른 뉴딜 카드를 꺼냈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를 핵심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방식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죠.
이명박 정부 하면 역시 녹색성장입니다. 친환경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녹색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취지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도 여기 포함됩니다. 결국, 녹색도 뉴딜도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알게 모르게 뉴딜 정책을 폈습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창조경제, 이른바 스마트 뉴딜 정책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천명했는데, 도대체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뭔지를 알 수 없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뉴딜이 "과거 토목사업 위주로 진행된 뉴딜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21세기형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 음성대역) :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교육 방식부터해서 제도나 법 등 구조를 바꿔야 하죠. 그런데 (이번 뉴딜 정책은)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이건 관성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부상하면 우리도 육성하겠다는 베끼기식의 정책이 되풀이돼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 없이 당시 유행하는 특정 산업에 치중해서는 근본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단 지적인 겁니다. 또 한편에선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단 의견이 나오는데요. 정책 목표 시점이 2025년입니다. 총 투입되는 예산 중 절반이 다음 정권 몫인 만큼,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