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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여자 : 그것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이고,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으며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7일은 케냐 현지어로 사바사바의 날로 불립니다. 1990년 철권통치를 펼치던 정권에 반대하며 벌어진 대규모 인권시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7일에는 인권시위 30주년를 맞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하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케냐 현지 사회정의센터 공동설립자 : 시위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경찰의 잔혹성에 지쳤고, 취약한 사법체계에 지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지쳤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딸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은폐된 채 살해됐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포하고 시위에 참여한 인권운동가 등 56명을 체포했습니다. 나이로비 경찰서장은 시위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모임 금지 지침을 어겼다며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냐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와 과잉 진압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벌어진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통금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열세 살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케냐 경찰의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용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냐 현지에서는 경찰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어떤지 또 공권력 남용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한데요. 케냐에 있는 동료들에게 직접 물어보셨다고요.
제가 어제 한번 직접 통화를 나눴습니다. 케냐에서 경찰의 권력 남용은 사실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2007년이나 17년의 대선 등 선거가 있을 때 이런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폭력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것에 많은 국제단체들이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왜 견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케냐 정부, 경찰의 공권력 남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더 복합적인 그런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는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는데 그때 독립헌법이 제정될 때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권분립이 잘 이뤄지지 않게 되었고 행정부가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정치자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허락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경찰이 이제 민중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정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민중들이 시위를 하거나 봉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이 강하게 통제를 할 때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지난 7일 시위도 그렇고요. 케냐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인권 향상을 외치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들의 노력을 돕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행히 최근에는 젊은 계층 위주로 평화적인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 SNS에 이런 경찰의 권력 남용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것은 이제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케냐에 있는 동료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케냐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들이 케냐 내에 있는 언론이나 해외에 있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더 많은 케냐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성용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공권력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라고 주어진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시민들을 향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위협적인 폭력이 됩니다. 현재 공권력 남용 문제는 비단 케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고 그 어떤 권력도 기본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