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던 예결위는 오늘 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일모레 금요일에 무조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선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짚어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가 오늘 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세부 조정에 나선 겁니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추경 예산안 처리 기한을 이번 주 금요일로 못 박은 상황이라 조정소위도 빠르게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월요일부터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사흘 만에 원 구성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 그리고 예결위 심사까지 정말 초고속으로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의 추경 사흘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원 구성이 완료됐죠.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원구성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원 구성 직후 곧바로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상당수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만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상임위에서 넘어 온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위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도 통합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은 거듭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죠.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 민생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기에 야당 의원님들이 불참하였음에도 부득이 오늘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통합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22번째 대책. (4번째) 2…3번째? (4번째) 4번째예요? 24번째까지… (그냥 4번째!) 4번째?]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어제) :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정책 아니에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숫자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대답한 겁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어제) : 4번을 냈으면 3번은 실패한 거네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어제) : 정부 입장을 얘기했으면 거기에 좀 부응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투기 세력들은 비웃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따끔하게 정부를 질책하는 여당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독감에 걸리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아무래도…]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만성 질환자, 기저 질환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은 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지금까지는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예컨대 65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오늘 야당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좀 국민적 우려, 전달하고자 합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상방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심사 속도가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기재위 회의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항의의 표시 후 퇴장한 바 있는데요. 어제 예결위에선 같은 당 이은주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어제) : 상임위원장 선거,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가 하루 만에 진행된 것은 물론 통과 시한을 정해놓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졸속 심사 우려가 곳곳에서 거론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 제출 이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미 사전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주 심사과정만 추경심사에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결위에선 통합당 의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는데요. 과연 통합당은 언제 복귀를 하게 될까요. 예산안 심사 관련 남은 일정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경 예산안 심사 '속도전'…민주당 "졸속 심사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