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대 교수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높은 지지도가 자칫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문 대통령 정치적 성공, 달갑지 않다"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이런 걸 '원샷 투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부동산 정책 당국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 말대로 작동은 합니다. 오작동을 해서 문제지만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알아서일까요? 조기숙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한때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었죠.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는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습니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고, 참모들도 해이해진다면서 말입니다.
조 교수의 걱정, 어쩌면 기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여기엔 6·17 부동산 정책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조 교수의 바람. 조 교수만의 희망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 민경욱 새 차 '견인'…차도, 이미지도 '스크래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활짝 웃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민 전 의원이 손에 들고 있는 저 종이 확대해서 보니 '견인이동통지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국회 안에 차를 댔다가 견인을 당했다고 합니다.
[민경욱/전 의원 (지난달 30일 / 화면출처 : 유튜브 '김문수TV') : 왜냐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급했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이라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시간은 됐고 그래서 얼른, 금방 하고 나오려고 차를 세워 놓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오니까 차는 없고 요게 딱.]
국회 홈페이지입니다. 방문인들은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놨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이제 방문인 신분이죠? 주차 방법을 미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멋쩍어 환하게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가 없어졌으니, 찾으러 가야겠죠?
[차명진/전 의원 (지난달 30일 / 화면출처 : 유튜브 '김문수TV') : 자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우리가 국회 둔치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참 그때 옆에서 민경욱 의원 존경스럽더라고. 놀랍더라고.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어떤 X가 이거 가져갔어' 이럴 텐데. 아, '그거 뭐 제가 차를 잘못 댔죠, 형님' (그럼요. 잘못 댄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니 민 전 의원 얼굴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저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뽑은 '소나○'이라고 하는데 아마 새차를 뽑아 분들은 저 심정 잘 아실 겁니다. 속이 많이 쓰렸을 듯합니다.
[차명진/전 의원 (지난달 30일 / 화면출처 : 유튜브 '김문수TV') : 국회 둔치에 갔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차가? 앞에 10㎝가 스크래치가 나있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뭐 잘 참았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민 전 의원의 사진을 친절히 올려준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유리에 국회의원 뱃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 "아우님 앞으로 뱃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셈"이라고 말입니다.
차 전 의원이 국회를 떠난 지 오래돼 몰랐던 걸까요? 의원 차도 지정 구역이 아니면 국회 내에 주차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더욱이 민 전 의원은 이제 일반 시민입니다. 국회를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인 신분으로 국회둔치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그것도 유료로 말입니다. 차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국회를 찾은 시민들은 여태껏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었다는 건가요? 차명진 전 의원 덕분에 인내하며 잘 참은 민경욱 전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새 차에도, 이미지에도 스크래치가 난 민 전 의원.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잘 사귀라고 했습니다.
< '저승사자' 홍준표?…사형수 의무집행 법 발의 >홍카콜라, 홍반장, 레드준표. 유독 별명이 많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 이번엔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는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23년 동안 사형 집행을 멈췄습니다. 사형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입니다.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60명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망자, 211명에 이릅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JTBC '썰전' : 사형제 존폐에 관해서는 나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지금 21명을 토막살인했던 유영철 사건도 그대로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폭 두목들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지난번에 어느 잡지에서 읽었는데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옛날에는 '죽이면 나는 죽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단두대가 사라지니…]
최근에도 흉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고유정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홍 의원은 이런 흉악범죄가 급증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살인범죄 발생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오심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은 한 번 집행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 집행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입니다.
[홍준표/당시 대선 후보 (JTBC '대통령 후보 토론회' / 2017년 4월) : 지금 사형 흉악범 집행이 안 되니까 유영철이, 강호순이 그런 엽기적인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그 사람들이 죽인 피해자는 어떡하고, 수십 명의 피해자는. (오히려…) 부녀자들은 어떡하고, 이게 앉아서, 그 멀쩡히 앉아서 교도소에서, 국가에서 밥 먹이고 하는 게 옳습니까?]
[JTBC '대통령 후보 토론회' (2017년 4월) :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뒤에는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 사건,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그 뒤에 더 범죄를 키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형제가 흉악범죄 억제효과는 없다, 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실제로 통과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치 9단' 홍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춥고, 외로운 무소속 신세. '나 여기있소' 관심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경욱 새 차 '견인'…차도, 이미지도 '스크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