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이 멈춰 선 사례는 앞서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패산 터널이 그랬고 최근엔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그랬지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사가 늦어지고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2003년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긴급 중단된 KTX 천성산 터널 공사.
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가 문제였습니다.
사업은 6개월 중단됐습니다.
14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팔색조, 긴꼬리딱새 같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공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공사 전에 산양 서식지가 발견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검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GTX-A 사업자는 현장에서 수원청개구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영향평가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반나절도 안 돼 발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개체 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서식지임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종범/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장 : 정부기관 용역으로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사업이었는데 전국적인 분포현황 조사를 한 적 있어요,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애초에 정확히 검증해, 보존 대책을 세웠다면 공사 중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은 없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거짓이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김정수/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 (조사) 대행기관과 (조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부실 환경평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대형사업은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내일(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수원청개구리 보존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