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직후 2~3억 원씩 호가가 오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내일쯤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이 담깁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데, 이 경우 지역민들의 민원 해소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 또 지역개발이란 이유로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초기 단계부터 광역자치단체를 참여시켜 보다 객관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