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사에서 '평등 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문재인 '평등 경제'·김종인 '물질 자유'…"통하였느냐"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두 날개로 난다" 자유와 평등, 각각 보수와 진보의 핵심 가치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인 듯 보수 아닌 보수 같은 이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물질 자유론'을 주창합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3일) : 형식적인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그게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그리고 분배를 성장 담론으로 바꾼 이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평등 경제론'을 제시했습니다.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어제) :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한 분은 자유, 또 한 분은 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해야 할까요? 두 분의 생각이 한 마디로 '일맥상통'합니다. 문 대통령의 '평등 경제론'에 발맞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걱정인 걱정인형들이 있죠. 이번엔 재벌 걱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언제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한 적 있나요? 더욱이 이 법안들, 20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당시엔 코로나19 사태도 없었는데 이 걱정인형들 그때도 맹렬히 법안 통과를 반대했었습니다. 4년 전 관련 법안을 냈던 분,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년 6월) :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이지만, 이젠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수장이 김종인 위원장으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같은 법안을 놓고 한쪽에선 기업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한쪽에선 재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이런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 기업이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해서 자식들이 지분을 가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자식들의 주머니를 한껏 불려줘야 하니, 자회사는 비싼 값을 치르고 일감을 넘기는 겁니다.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선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진 모회사 주주들이 속만 끓이고 있었지만 앞으론 일감 몰아주기를 결정한 자회사 이사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각 기업의 감사위원회, 대주주를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간택한 이사들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 견제는커녕 거수기 노릇하기에 바빴습니다. 감사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을 따로 뽑겠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 경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싶은데 말입니다. 설마 불법, 탈법 경영을 못 한다는 불만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 내 입에 캔디?…'당권·대권 분리' 당혹스러운 이낙연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던 '이낙연 대세론'에 노란 불이 켜졌습니다. 당권을 접수한 뒤 대선으로 직행하려던 큰 그림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먼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전당대회가 대권 경쟁 전초전이 되는 건 유감"이라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9일) : 1년 중에 7개월 동안 당 대표와 대권 후보를 사실상 함께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흔쾌히 동의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선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권·대권 분리'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만약 당대표에 당선되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여기에 장외에서 지켜보던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헌·당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고… (당헌·당규대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직 당헌·당규 개정 전이니까 그러면 당권·대권 분리가 맞다, 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저한테 그런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요.]
일부에선 차기 대선 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반이연대가 결성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코너에 몰리자, 이 의원 측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 (JTBC '전용우의 뉴스온' / 어제) : 행정부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이 험난한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시험받고, 검증받고 또 그런 역량을 길러내려면 그 7개월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가서 그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견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자 이낙연 의원 본인도 조금 당황스러운 듯합니다. 어제 이희호 여사 추도식에 참석한 이 의원, 당대표 임기를 채우겠다는 김부겸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7초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보도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국회에서 또다시 기자들과 마주치자 이번엔 '입속에 목캔디가 있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거 총리 시절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따박따박 반박하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9월) :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2017년 9월) :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진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7년 9월) :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 마나', 이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2017년 9월) :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당내에선 당권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9일) : 지금 대선주자 1위인 이낙연 후보와 부딪혀서 서로 간의 상처를 내고, 그것이 또 보수언론에게 활용되는 것이 과연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두 사람. 정면돌파를 하든, 우회로를 찾든 조만간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재인 '평등 경제'·김종인 '물질 자유'…"통하였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