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기면서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는 '최대 압박' 정책에 한국이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는 진전이 없었고, 두 정상이 2018년 논의했던 각종 협력 정책들 역시 답보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 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대화의 가치가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북미 관계가 소원해지자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향방은 한국이 아닌 북미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중 관계가 심화할지 여부도 향후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플루토늄 기반 핵시설인 영변과 베일에 가린 우라늄 기반 시설들을 통해 매해 최소 5∼6기의 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ISS는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사령탑들이 총출동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주관한다.
올해는 6월 5∼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취소되면서, 최근 회의 결과와 연구들을 종합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문제 외에도 미·중 관계, 일본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등이 폭넓게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