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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법사위 권한 못 줄인다?" 14년 전 그때는…

입력 2020-06-07 20:14 수정 2020-06-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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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새로 코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익숙하실 텐데요. 비하인드 플러스를 오늘(7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주말 에디터인데 비하인드도 다시 하게 됐네요.

[기자]

주말 에디터에서 주말에 매번 출근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어차피 출근하는 김에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 이사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14년 전 그때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14년 전 그때는'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14년 전이면 2006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 얘기부터 잠깐 해 보면 지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인데 오늘 협상도 깨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야당에서는 그런 관례도 없었고 여당이 훌쩍 넘은 과반이기 때문에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예 일하는 국회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법사위의 상당한 권한을 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전 노릇을 한다라고 비판 받는 부분은 바로 체계자구심사권인데요.

이 부분을 의장 직속 기구로 넘기고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해서 법원과 검찰, 법무부만 담당하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4일 의원총회) : 그럴 수는 없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지.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를 합쳐서 법사위원회인데]

[앵커]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하고 권한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14년 전에 주호영 의원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14년 전인 2006년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법사위가 또 다른 상임위의 권한 이외에 존재하는 위원회 중의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앞서 얘기한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심사권을 좀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 공동 발의한 명단에는 지금 21대는 낙선했지만 심재철, 나경원, 신상진 의원 등 과거 20대의 유력 야당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당 주장과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떼내서 법제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 넘기자고 했기 때문에 의장 직속기구를 만들자는 여당안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의 법사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그때도 같았던 겁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막걸리 헤게모니?

[기자]

다음 키워드는 '막걸리 헤게모니'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건 뭔가요?

[기자]

오늘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막걸리 회동을 합니다.

6시에 종로의 막걸리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앵커]

지금 하고 있겠네요?

[기자]

지금은 몇 주전자가 돌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제, 오늘 기사에는 이렇게 이낙연 의원이 막걸리 모임을 한다.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려는 이낙연 의원이 언론인 출신 의원들.

이낙연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세 규합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요.

이 때문에 한 참석자는 언론에서 마치 이낙연 지지모임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지지모임이 아니고 매 임기 초에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모였었는데 이번 21대도 같은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력 당권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줄 서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강변한 건데요.

하지만 이 회동이 언론인 회동 아닌 이낙연 회동으로 비춰지는 또 하나의 요인에는 바로 막걸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막걸리를 좋아하나요?

[기자]

막걸리는 사실 이낙연 의원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막걸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2월 15일/광장시장) : (막걸리) 만원어치만 주세요. 2년 7개월 13일동안 6971병을 저혼자 마신 것 아니고 샀어.]

이 의원이 상당히 꼼꼼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막걸리가 기억력이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이낙연 의원 주장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도 기억력에 해를 주지 않았나요?

[기자]

그건 뭐 해가 가면서 되는 거지.

막걸리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리 그만둘 때 막걸리협회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선언이 늦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있자 고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한 측근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고 시기를 조율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인가요?

[기자]

2개입니다.

[앵커]

대표이사랑 안 해서 두 개만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자]

아닙니다.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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