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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국회 문 열어달라"…3차추경 조속처리 촉구
입력 2020-06-03 11:41
3차 추경안 의결위한 임시 국무회의 주재
재정건전성 우려엔 "지금은 전시상황…당장 급한 불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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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의결위한 임시 국무회의 주재
재정건전성 우려엔 "지금은 전시상황…당장 급한 불 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추경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시상황이라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낮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추경뿐 아니라 민생 경제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줘야 할 현안이 산적했다"며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 사업 효과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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