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오늘(29일) 문을 닫습니다. 1만 5천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오늘 자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개원 초기 여야가 일제히 내려놓겠다고 한 국회의원 특권도 별로 내려놓은 것 없이 20대 국회는 끝나게 됐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20대 국회 4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2016년 5월 30일) :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1만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개원 초기 여야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죠.]
아니, 국장이 왜 했던 말을 또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4년 전 다정회입니다. 그야말로 '헌정사상 최악' ctrl+c, ctrl+v, '무더기 법안 폐기' ctrl+c, ctrl+v, '특권 내려놓기 무산' ctrl+c, ctrl+v. 그러니까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복붙'이라는 겁니다. 복국장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월이 하나도 흐르질 않았…
20대 국회,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많았죠. 오늘 발제는 20대 국회 4년을 4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장면, 사건들을 모아봤는데요. 우선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5개월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99명 명 중 234명이 찬성하면서 여야 협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6년 12월 9일) :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약 2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국회 분위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각 당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우선 새누리당 입장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탄핵 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죄드린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한 대통령, 그리고 국정을 파탄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심판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이후 국민들의 갈등은 깊어졌죠. 탄핵은 민의에 부합한다는 소위 '촛불 국민'들의 지배적인 여론 속에서도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간의 대립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JTBC 뉴스 (2017년 3월 12일) :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사저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쯤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갑작스레 공석이 되면서 이에 따라 사상 첫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우리의 선택 뉴스룸 3부 (2017년 5월 9일) : 특전사로 차출돼 폭탄을 만들고 하늘을 날고, 수중 침투훈련까지… '군대에 말뚝 박으라'는 선임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문재인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변호사의 삶을 시작하면서 친구 노무현과 함께 노동자의 삶을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친구의 부탁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정권을 내준 지 1년 만에 맞닥뜨린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남은 숙제를 하듯 정치판에 뛰어들어 한 번의 실패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회기 중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7년 5월 10일) : 이제는 출입처에서도 여야간 정권교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담당했던 최종혁 반장이 여당반장을 맡고요. 정 반장이 야당만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죠? 그게 민주주의죠.]
이렇게 임기 중 여야가 바뀐 국회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그 정점에 패스트트랙 충돌이 있었죠.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을,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동물국회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는 스스로 바꿔놓은 선거법에 꼼수를 부려 총선에 내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입니다. 당시 가장 앞장서서 날을 세운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의석 도둑질이라며 쓰레기 위성 정당이다, 꼼수 가짜 정당이다,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20대 국회가 오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젠 국민들의 평가만 남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발제는 이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정회 가족분들이 직접 꾸며주는 '할말있송' 코너인데요.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 '할말'을 '노래(송)'와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인천에 사는 김태중 님입니다.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중/시청자 : 안녕하세요! 다정회 애청자 김태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떠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번 선거로 현역 의원들 중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깨끗하게 결과를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말과 행동이 국민의 가슴에 닿을 수 있게 노력한 뒤 다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옳은 결과라 생각하고, 21대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국민으로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지냈던 기간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요. 떠나는 자의 마음이 잘 담긴 < 김광진의 편지 > 란 곡입니다.]
♬ 편지 - 김광진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이제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