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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인데 어디서나 쓰게 해줘야"…지역제한 해제 요구

입력 2020-05-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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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인데 어디서나 쓰게 해줘야"…지역제한 해제 요구

세종시에 사는 김모(46)씨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고도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

자신과 아내 직장이 모두 대전에 있어 하루의 대부분을 대전에서 보내는데, 대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대전에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면 개인 돈을 쓰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모(51)씨도 최근 인접한 충남 공주에 갔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재난지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시 재난지원금이 먼저 결제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투입한 지원금이라면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게 당연하지만, 국고로 지급한 정부 재난지원금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대전과 공주는 바로 맞닿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김씨는 "8월 말까지 쓰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며 빠른 소비를 독려하면서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개인 돈을 쓰게 만들어 정부가 과소비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문제는 20일 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접 시·도가 합의할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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