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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개변론

입력 2020-05-20 08:18 수정 2020-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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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오늘(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서 전해드린 전자서명법 개정안 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개정안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결정

전북 전주와 부산의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데 이어 첫범행 나흘뒤에는 부산에서 온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개변론

박근혜 정부 당시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오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1·2심은 재판부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변론 이후 통상 6개월 이내에 내려지는 걸 감안하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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