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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 선언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선거조작 의혹 제기와 이와 관련된 정치권의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어제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확한 합당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30일 이전까지 실제 합당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치고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꼼수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와 비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미래통합당도 비례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들과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결정은 됐습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이죠. 사실은 선거 전부터 이것은 선거에서 비례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이 된 것이지 꼼수, 편법,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선관위가 왜 이런 것들을 눈감느냐, 선관위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흘러흘러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은 다 확정이 됐는데 합치는 절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확정됐고 오늘부로 합당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었는데 이게 19석의 유혹, 1석만 어떻게 더 채운다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다당 구도에서 봤지만 원내교섭단체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양지차를 국회에서 보이게 되는 양상이거든요, 정당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서 비례대표 19명은 어? 그럼 20석으로 한번 독자적인 보수정당을 추진해 보자라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올여름에 만들어지는 공수처에서 초대 공수처장을 또 임명할 때 야당이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더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따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다가 비례후보들은 애초에 명단을 작성할 때 한선교 첫 번째 당대표가 만든 비례명당과 황교안 당시 대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시 뒤집어진 명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통합당의 의원들과도 약간 결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보수정당이 독자적으로 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어제부로 어쨌든 양당의 대표가 원안대로 통합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더 어그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다음 주에 미래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30일을 기점으로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합쳐질까 말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전에는 충분히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차 교수님,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임기 연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하고 만남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래한국당 차원에서 당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원유철 당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일단 합당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기류 자체가 일단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사실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위성이라는 것이 인공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용도가 다 되면 자연적 폐기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듯이 아마 미래통합당이 모당의 입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당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당 자체가 선거에 상당히 불리한 구조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비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일종의 정치적 정당방위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정치적 실리도 사실 없어요.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 교섭단체가 2개가 야당이 있으면 2명을 더 추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지금 1:1 교섭단체가 1:1로 된다 하더라도 야당은 추천할 수 있는 몫이 2명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2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조금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명분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가는 국민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을 때는 소위 말해서 소탐대실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모당과 자당이라고 하더라도 단일대오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당의 입장에서는 빨리 흡수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당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자당의 지도부가 어떤 식의 임기연장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사가 되기는 저는 유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합당을 한다고 하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합당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모양새는 좋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30일 전에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미래한국당 당선자 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당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둘 사이에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엮여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래한국당이 3명의 당선인이 있는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방안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앞으로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물건너간 것인가 저는 좀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또 4년 후의 총선. 문제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을 바라보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냥 3석 정당의 원외대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대권에 대한 포석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이런 그림이 그려질 법하죠. 지금 1석이 부족한 교섭단체에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중도보수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당은 모당인 통합당이 있으니까 통합당으로 들어가면 이게 2단 결합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과 한국당. 다시 합쳐진 한국당과 통합당.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차피 양당구도로 21대가 가면서 중도보수통합이라는 명분을 국민의당 3석으로 통합당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괜찮은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3석으로 국회에서 힘을 써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당과 자연스럽게 합류가 되는 거죠. 이 의구심은 왜 나왔냐 하면 사실은 안철수계 정치인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으로 다수가 들어갔어요. 결국은 연대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잘랐습니다만 앞으로 대선을 바라보는 이 구도에서는 국민의당이 자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든 그걸 바라서든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하나의 명분 하에 정치적인 지형 변화는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흐름이 빠르게 가겠는가 더디게 가겠는가 이런 예측만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예측은 사실 한국당과 합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건너갔지만 통합당과는 또 한 번 제휴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지금 사실 국민의당 3석은 상임위에 각각 들어는 가겠지만 위원장을 하나 얻겠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이 더 나오겠습니까? 그냥 3명 의원의 역할로 뛸 수밖에 없는데 다 비례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중진도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떤 흐름을 타겠는가 하는 것은 저는 통합당의 흐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물론 안철수 대표의 결단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질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103석의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앞으로 합당하거나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뭐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 미래한국당 보고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자고 한 이유 자체가 제가 생각해서는 앞으로 향후 중도보수 대통합을 노린 하나의 포석을 미리 자신이 먼저 선도적으로 깔겠다,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제안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성사될까라고 저는 그렇게 크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모당과 자당의 관계에서 어차피 그러니까 자당의 입장에서는 모당으로 정치적으로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제의를 했을까. 앞으로 지금 중도보수 대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그걸 주도할 의사가 있고 나는 그러한 의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정치권에 던지는 그런 하나의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면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으로서의 3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비례대표라는 측면 그리고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지금 원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당히 입지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지금 빠르면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대선 국면이 열릴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율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향후 관건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갖고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수대통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원내 3석이라는 이 지금 정치적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기는 참 높아 보이는 벽처럼 저는 보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은 이제 오늘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관심은 더불어시민당보다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민주당계인 건 분명하죠.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했고 여기에 지금 신임 당대표가. 여기도 3석이지만 최강욱 대표가 등극을 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매스컴 출연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데다가 심지어 민주당은 어쨌든 굉장히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만든 비례정당 아니다. 그리고 추후에 당선이 몇 명이 되든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었고.]
[앵커]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제 놀라운 공개를 하나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해 왔고 최강욱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대감이 섞인 이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를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나. 7분이니까 짧지 않은 통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와 논의하고 공개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는 상당히 메시지가 공개되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합당을 안 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했지 정책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옆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1대 국회는 합당 없이 진행하되 정책연대를 할 텐데 단 3석이지만 파괴력이 있는 열린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거대 민주당과 177석의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을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집권여당이기도 하고 그 안의 스펙트럼은 중도적 보수부터 상당히 진보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3명의 의원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친문 성향의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더 세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명성 경쟁이 여권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3명의 가치가 국회에서 의정활동보다도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의 가치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거고요. 아마 3명의 의석으로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후에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제의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당을 해체하고 개별 자격으로 입당해라. 그럼 받아주겠다. 이게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고 적정시간이 흐른 후에 받아준다고 할 때.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당대당의 지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보여요. 가치를 극대화한 이후에. 상당히 열린민주당의 존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까지도 공개를 한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지금 어떨까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저는 뭐 열린민주당하고 빨리 흡수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사실 선거 과정에서 또 양당이 조금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선거 전술상의 하나의 노림수였던 것이지.]
[앵커]
가면을 썼군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가면을 썼다는 거고. 가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린민주당의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열린민주당에서 강한 선명성을 드러냄으로써 약간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층인 친문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선거 전술상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문제지만 사실 지금 열린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약 자체가 권력개혁,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 이러한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원하는 개혁 정책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최강욱 대표하고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당의 지지층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형제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병립적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3석 가지고 뭔가를 독자적인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노선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방출시켜서 그걸 당론으로 만들 때 그것이 훨씬 더 입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양당의 정치적 속셈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합당 자체는 거의 지금 예정된 수술 아닐까. 저는 조금 이렇게 판단한다면 저는 정기국회 이전에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월 말까지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15 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통합당 지도부 지금 침묵하고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워낙 바쁘니까 이 문제는 후순위인데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가 이건 진짜 통합당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21대에 못 들어갑니다마는 어쨌든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소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업되는 분위기도 해요. 6장의 실제 투표용지를 흔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등장한 투표용지 6장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건 본투표 용지고요. 주장한 것은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이고.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취득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구리시 체육관에서 개표하는 과정에 남은 투표되지 않은 여분의 투표용지들을 모아서 체력단련실의 가방에 보관했던 것을 누군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또 극우 유튜버 사이트에 경위가 나왔습니다. 참관인 30여 명 중에 1명이 투표용지가 CCTV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 곳에 있네. 사진을 찍었고 아마 그 인물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들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커요. 선관위는 이것을 도난에 해당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들고 나왔으니까 의도적 유출은, 즉 도난이다. 그럼 이게 선거법 244조에 의해서 처벌받는 죄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의정부지검에 수사배당이 됐고 경위도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것 같으니까 민경욱 의원은 오히려 이 투표용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책임론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선거조작 의혹, 이와 관련된 논란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을 급속히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선거조작을 이야기했던 분들의 가장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가 사전투표가 상당히 득표율이 63:36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그렇게 공교롭게도 거의 수도권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쭉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흔든 것은 본투표용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투표용지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작이 있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정작 이야기했던 사전투표의 증거가 아니라 본투표용지를 들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투표용지를 흔들었지만 그 본투표용지도 사실은 기표나 날인이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투표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출됐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죠. 이건 바로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투표용지, 바로 빈공간이 있는 그거거든요. 물론 그 유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관리를 못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선거를 조작하고 뭔가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침소봉대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경욱 의원은 주장이 스스로 근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선거조작 의혹과 그와 관련된 논란까지 오늘 맞장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