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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자는 사회의 주류…산재 줄이는 데 최선"

입력 2020-05-01 18:47 수정 2020-05-01 19:2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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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1일)이 제130주년 노동자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다"고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노동계가 한 축을 담당해달란, 당부의 뜻이 담겨있단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노동에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오늘은 '메이데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여덟 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는 투쟁이 벌어졌고요.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같은 의미를 되새기며 투쟁이 시작된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매년 노동절에는 쉬는 문제로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달력을 보시면 5월 1일 빨간색이 아닙니다. 어제 부처님오신날은 빨간날인데 말이죠. 휴일은 크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뉘는데요. 부처님오신날은 법정 공휴일, 즉 빨간날이지만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장에서만 휴일입니다.

<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4월 30일) >
[국장! 안 그래도 내일…]
[살살 얘기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노동절인데 저희도 노동자잖아요. 내일 회의하나요?]
[당연하지~! 최반장은 쉬고 싶으면 그냥 최반장만 쉬어요.]
[아니요~]
[쭉~~~ 쉬어도 되고]
[다 안 하면 저 혼자 나와서 하려고 했죠.]
[아~ 그랬어요? 역시 최반장이네요~]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복 국장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복 국장 시절에도 다정회는 근무, 박 부장 시절에도 근무 황금연휴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아무튼 조만간 거한 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서 노동절 기념 메시지를 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상생'의 가치를 느끼게 됐다"면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 주류인 노동계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 (지난달 29일) :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으며, 노조는 노동쟁의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재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천 화재 현장에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감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1차 감식을 했지만,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2층 바닥에 화재 잔해물이 많이 쌓여있어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우레탄 유증기에 붙은 불씨의 원인을 찾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식과 별개로 수사도 본격화되는데요. 경찰은 시공사를 포함한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검사 15명을 투입해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임지환/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신원 미상 사망자 4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화재 원인 규명 그리고 근로자들하고 공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 책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팀은 인허가 서류와 설계도면, 안전교육관련 서류 등을 분석 중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따르면, 여러 도급업체가 한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원청업체가 작업 순서를 안전하게 조정해줘야합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현장에선 9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따로 각자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까스로 대피한 근로자들은 "근무 전 피난 및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인데요. 4월 11일 정치국회의를 마지막으로 벌써 20일째 두문불출입니다. 외신 보도(RFA)에 따르면 '통제사회'인 북한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북·중 간 무역업자 등을 통해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전해드려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안할 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와 관련해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습니까?) 글쎄,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 김 위원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모른다"->"오보다"->"잘 안다" 등등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북미 고위급 협상을 주도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그를 포착한 건 아니"라면서도 "현 상황이 'unusual'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죠.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은 10살 미만의 세 아이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명백한 후계자는 없다"며 "유고 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달 29일)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그의 팀들을 만나기 위해 정상회담에 갔을 때 김 위원장의 여동생과 여러 리더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재가 길어지면서 "김 위원장 잘 있다는데?"라고 했던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우호관계인 국가들도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을 바란다"는 북러 정상회담 1주년 축전을 통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당신께서 언제나 건강하실 것을 축원한다"는 축전을 통해 에둘러 걱정을 전했습니다. 글쎄요, 연휴가 끝나면 짠 하고 등장해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130주년 노동절…문 대통령 "산재 줄이는 데 최선" > 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U.S Departmen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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