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개헌안, 5월 9일이 의결시한…정치적 판단 작용 안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에선 "고용안정·취약계층 노동자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새로운 위기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가·정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국민의 삶과 사회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야 할 정치시스템은 과거의 틀에 갇혀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사회적 대타협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곧 출범할 21대 국회에 부여된 핵심 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일각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총선 전부터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을 위한 5월 8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데 대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동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고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가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게 돼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오는 8일 본회의 추진을 놓고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험한 새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 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중요한 게 고용안정이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