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정상화 관련 이익공유 방식 설명…"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
청와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몰린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법을 두고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살린 기업이 회생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배당이나 자산 취득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기간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만큼 정상화에 따르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겠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24일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간산업 기업의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서한에서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