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 시작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세진다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양형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헜습니다. 양형 위원회는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한 뒤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 'n번방' 운영 '켈리' 징역 1년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켈리라는 닉네임의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로 밝혀진 신씨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겠다며 재판 재개를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신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혐의가 추가될 것을 우려해
급히 재판을 끝내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김 위원장 심혈관 시술…회복 치료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쪽의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상태가 좋아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던 지난 15일 금수산 태양 궁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4. 차 수출 '반 토막'…부품업체도 비상코로나 여파로 수출량이 크게 줄은 자동차 업계가 오늘(21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달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과 함께 부품 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국제유가 폭락…미 뉴욕증시도 약세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는 실종되고 저장 용량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폭락했습니다. 에너지 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뉴욕 증시도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자택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6. 프로야구·축구 연습경기 허용키로프로야구가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습경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프로축구도 오늘부터 연습경기가 허용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가면서 다음달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