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처벌 너무 약해"…대법 양형위, n번방 관련 양형기준 논의
입력 2020-04-20 16: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박진규
[앵커]
이런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처벌이 너무 약했고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0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위원회를 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n번방 유사범행, 초범이라며 솜방망이 처벌
· 대법 양형위, 오늘 n번방 관련 양형기준 논의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대법 양형위, 최근 달라진 분위기 감안하고 논의할 듯]
[전지현/변호사 : 양형기준, 선고할 때 형량에 참고하는 기준. 새로운 양형기준도 기존 판례 참고…급격한 변화 없을 것]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제2의 공범 막아라"…경찰 공익요원 물의 땐 처벌 강화
얼굴 드러낸 10대 공범 강훈…신상공개 질문엔 '침묵'
동의 무관 성폭행 처벌기준 13→16세 추진…처벌 강도↑
현역 공군 병사도 'n번방 연루'…'갓갓' 공범 가능성도
공익요원 감독은커녕 'ID·비번' 맡겨…공무원들 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