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과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이지만, 연초 법원의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 등이 겹쳐 아직 재판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에는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1월 3일 기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정 교수는 이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떼어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으로 옮겨서 합쳐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곧 시작될 정식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광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23일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이 1월 29일 재판에 넘긴 사건이지만, 3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야 첫 공판절차가 시작된다.
이 사건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상태다.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2번을 받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도 총선 이후인 21일 열린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월 23일 기소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심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