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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의 특징과 막판 변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으로도 불립니다. 역대 총선과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정책과 인물 대결이 사라지고 여야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앞다퉈 만들면서 거대양당 구도가 여전히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9%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율이 12.19%였고요. 2017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26.06%였습니다. 이번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이죠.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전혀 다른 높은 투표율이 기록됐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15일날 본투표 하는 날 가는 것보다 미리 가서 좀 감염을 피하겠다 이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산투표죠, 말하자면. 그리고 2013년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거든요. 사전투표가 일반화되면서 투표일이 하루가 아니라 사흘로 늘어난 듯한 이런 느낌도 받아요. 사전투표에 대한 이런 일상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있고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높아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비례정당, 위성정당들 때문에 이른바 정당들의 독점체계 카르텔 체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최종 개표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대의 정당이라든지 중도의 어떤 정치 세력의 공간이 되게 협소해졌거든요. 유권자들도 양대 진영으로 수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초반부터 오히려 더 강한 투표율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지난번 총선 때 투표율이 58%였거든요. 이번에는 좀 60%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60.6%였던 게, 60.06%였던 게 17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60%를 못 넘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사전투표가 하나의 분산투표의 효과라면 그 추론이 틀릴 것이고, 전망이. 그렇지 않고 양대 거대정당의 지지자들이 빠르게 관심을 보인 거라고 한다면 투표율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제가 볼 때 지금 사전투표와 최종투표율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19대 대통령 선거에 26.06%였었거든요, 사전투표율이요. 그런데 26.69%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고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77.2%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그다음에 응답률이 14.4%인 여론조사를 보면 7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예요. 이건 역대 중앙선관위 참고적으로 항상 여론조사합니다, 선거 전에. 역대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가장 높게 나온 거거든요. 같은 여론조사가 2016년 20대 총선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6.6%였었어요.
그러니까 66.6%였었는데 실제 투표율은 58%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 60대 후반, 최대 7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마는 동조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나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전투표율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동조효과 이른바. 이런 게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 출구조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출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69%, 그 30%나 되는 이걸 제외하고 당일에만 출구조사를 하면 이게 그렇게 들어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출구조사가 높다라는 사실... 사전투표가 높다라는 것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이제 그런 또 어떤 일정 부분의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서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거대 양당의 지지세력들이 집결을 해서 좀 더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무당층이라든지 부동층의 경우에도 했을까요? 아니면 이들 무당층이나 부동층의 경우에는 본투표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지난 선거 때도 말이죠. 20대 총선 그때도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투표 당일날 결정했다는 사람이 5%가 넘습니다. 거의 6%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쪽이 의외로 두꺼운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수가 가려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쟁점이라든지 선거의 갈등축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여당이나 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변수가 많았었는데, 여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더 많이 폭이 두터워진 것 같거든요. 무당층이 사전투표 때 많이 투표한 걸로 보지는 않아요, 일단. 무당층은 여전히 상당히 유보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좀 더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럼요. 무당층보다는 분산투표의 효과가 아니라면 특히 이제 세대별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60대 이상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은 이번 선거에 어쨌든 집권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반대로 30대, 40대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유권자층들이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60%는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거든요. 17대 총선 때 60.6%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는 넘고 그러니까 대체로 초반에 선거 초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 그리고 양쪽 정당, 양쪽 정치세력에 의한 변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낮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낮은 거에 비해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상황이 바뀌어나가는 상황이니까 안심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투표율을 역으로 역설적으로 낮을 거라는 전망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도 아까 동조현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권자들도 덩달아 상당히 또 초접전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쪽 선거가 더 박빙으로 가고 또 접전으로 가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전투표율도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층,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럼 이들이 부동층, 부동층이라는 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런데 부동층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유권자인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층은 오히려 침묵하는 유권자라고 표현한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0년 이후에 실시된 총선에 있어서 평균, 투표율의 평균이 55.22%입니다. 2000년 이후에 치러진 5차례의 평균을 내보면 55.22%거든요, 총선 투표율이. 그런데 이번에 70% 가까이 되거나 70%를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과연 침묵하는 유권자들 부동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침묵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움직였나 하면 분명 움직였어요.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움직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두 가지 원인에서 높아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을 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건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내 목소리가 실제 정치적 과정에 투영이 됐다라는 그 투영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정치적 효능감인데 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 계기가 현대 정치에 두 번 있었어요. 1987년 6.10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정국 두 번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걸 주목해 봐야 되는데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누적된 불만. 그리고 분노 그리고 상실감, 실망감 이런 것들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거든요. 두 가지 경우인데 물론 그럼 두 번째 경우가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분노, 실망, 상실감 이러한 것들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게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총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을 가진 쪽은 여당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실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대상이 여당일 가능성이 야당일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70% 가까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그렇게 지금 180석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180석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건 선거전략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어쨌든 진보진영의 이른바 스피커라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제가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언더독 밴드웨던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말 야당에게 유리한 발언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180석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이제 정치적 효능감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좌절이나 분노, 평가, 중간평가라고 얘기하죠. 정권 심판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코로나라는 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 선거에. 정부가 처음에 뭔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오는 중국발 유입을 좀 차단을 빨리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쭉 진행되면서 그런 비판은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 물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보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수진영의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정부의 리더십 정치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위기상황, 재난상황 이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번 선거에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정부심판론, 평가론은 좀 정부에 부정적인 것이고. 이건 오히려 정부평가론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선거에 이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이 별로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게. 이건 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변수가 돌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선거 초반에 야당이 대단히 유리할 것이다. 여당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흐름이. 결과는 나중에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작동한다면 이건 여당이 좀 유리한 거예요. 신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정부를 평가해야 되겠다, 잊혀진 변수들 이게 살아난다면 야당이 유리한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배적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시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점을 조금 주목하는 게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죠. 77.2%의 투표율 속에서 41.08%의 득표를 했습니다. 41.08%는 전체 유권자들 그러니까 77.2라는 투표율을 100으로 잡았을 때 전체 유권자로 대비했을 때 31.6%의 득표를 했어요, 전체 유권자 대비.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받은 그 표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 대비 36%의 득표를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성 후보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홍준표 당시 후보가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있었고 유승민 후보가 있었고. 이런데 이 후보들이 득표한 합이 36%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때 나타난 것이 탄핵 직후에 선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비교했을 때 진보표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있어서 이념 진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 바뀌는데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그게 그런데 진보가 36%라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낮으면 이거는 그 36% 그리고 대부분 다 저기 갔다, 투표장에 갔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과반 이상. 그런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이게 좀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설탕 3개를 컵 속에 넣고서 물을 반만 따르면 좀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더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희석이 돼서 덜 달게 느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념적 지형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코로나 문제, 코로나19의 이런 거. 생존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하는 이게 더 무게가 더 나가게 되느냐 아니면 이게 조금 잠잠해지니까 막 배가 고픈 게 갑자기 느껴지고 야, 이거 진짜 뭐지? 경제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무게가 더 내려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좌우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라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배고픈데 상대가 말이에요. 그거 배 안 고플 거야. 내가 배고픈데 배가 안 고파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경제는 체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고 느껴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4.15 총선 당일 투표가 끝난 직후에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신 교수님 말씀을 짧게 더 한번 들어보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총선 기간에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더 긴장시켜서 더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움직일까. 지금 일단 유시민 이사장 발언 전에도 이미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관위 여론조사상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데 79%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조사기관은 말씀드렸습니다. 79%가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더 나올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하지만 상대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 그런 주장에도 당연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의 강한 지지세력은 결집을 한 상태이고요. 이른바 샤이보수라고 있잖아요. 샤이보수들이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180석 이 발언이 여권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선거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교만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실수, 막말 이런 것도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실수 통합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차명진 후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180석이라는 건 개연성은 없는 거예요. 180석은 1개 정당이 한 적이 없습니다. 범진보라고 얘기해도 이 숫자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의 결집은 당연히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중도 유권자 이른바 스윙보트 아까 말씀드린 부동층, 떠다니는. 부동층의 표가 교만해 보이는 정당에 찍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샤이보수는 더 결집할 것이도록. 것이고. 그래서 저는 왜 이 발언을 했는지 유시민 이사장이 글쎄 저는 전략적 발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이 발언을 진화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 발언은 진화해야죠. 진화해야지 이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여당 입장에서는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3당의 입지가 사라지고 거대양당의 대결구도로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맞장토론에서 쭉 토론하던 내용이 바로 과다대표, 과소대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 이번 총선에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과대대표 현상은 많이 줄겠죠. 하지만 양당 중심에 있어서 정치 구조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하도... 우리 최창렬 교수님도 투표 하셨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했습니다.]
[앵커]
저도 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보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길어서 이거 두 장 받잖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1장이 자꾸 그 기표소에서. 그 정도로 긴 건데. 두 번째 헷갈려요. 여기 가만있어봐. 기호가 저쪽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오는 혼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정당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양당제로 갈 것이다. 그건 이제 특히 갈라치기 정치, 소위 말하는 적과 정치가 구분이 뚜렷한 정권일수록 중도의 입지가 줄어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양당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글쎄요. 과대대표 현상이 조금 저는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과대대표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투표율이 줄수록 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제 현상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과다대표라는 게 다당제를 해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과소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 청년들, 소수세력들을 대표시키자. 그러니까 과소대표됐던 세력을 좀 제대로 계층별로 대표시키자라는 게 이번 선거의 취지였는데.]
[앵커]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된 거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다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수십 번 했던 얘기들이고 말이죠. 완전한 취지가 훼손됐어요.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례정당들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양대 거대정당제가 확대가 될 거고 당연히 이건 과소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특정 계층, 특정 직군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선거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투표용지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새누리당이 있더라고요. 지난 그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이름은 같은 정당이에요. 통일민주당이 있더라고요. 88년도 YS가 창립했던 그 정당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35개 정당이 정확히 있던데 제가 순간 기표소에 가서 느낀 게 이대로는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이 정당 이름이 과거의 새누리당, 통일민주당 그거 대단히 유력한 정당들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들인데 이런 정당도 있단 말이죠. 그 정당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정치에 이런 희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15총선 본선투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책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정책과 인물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