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제기돼온 관측대로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진 데에는 트럼프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앞서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두 장관 간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시간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이 강행된 것으로 볼 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협상 타결의 돌출 변수로 불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수일, 수개월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사석에서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전 때부터 맺어져 온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준다는 점이 더 큰 위험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실무급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진 것으로 지난 1일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는 데는 그동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1일자로 주한미군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