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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은 4·15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막말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표심을 향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제안에 청와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소득하위 70%에게 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잖아요. 그에 따른 지급기준도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 국민 100만 원 지급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우선 하위 70%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재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으로 기준으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가면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대단히 공정성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 해당된 사람들, 수혜자들을 가려내는 데 행정력과 인적자원이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별복지, 보편복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복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긴급재난 상태에서 생계를 지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특정 계층에만 주는 건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가 입장을 바꾸고 특히 통합당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대단히 반대했었거든요. 포퓰리즘이다 대단히 반대를 했었는데.]
[앵커]
매표행위다 이렇게 비난했었고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있었던 페스트 이래에 전대미문의 재난이기 때문에 소득 계층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사실은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여야가 뒤늦게 그 생각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정의 문제겠죠. 재정의 문제고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전 국민에게 주는 것과 하위 취약계층 30%에게 주는 것 이런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정부가 하위 70%로 정했던 것 같은데. 정부의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상당한 난항에 부딪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여야가 거의 합의를 한 거니까,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와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선거 전이라도 국회는 열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단일안을 만들어서 선거 이후에 빨리 국회 열어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원이 부족한 건 나중에 소득 환산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산 이런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긴급지원재난금의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제시가 된 뒤에 불만과 또 반발들이 좀 적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됐을까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사실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나온 걸 가지고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5월 정도에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는 증명서를 갖고 와라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굉장히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포퓰리즘이다 뭐하다라는 얘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볼 때에는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를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지나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0% 주자. 저는 그 방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100% 다 주고 그다음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준 돈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나간 돈이 있다면. 70%든 80%든 어쨌든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주고 안 줘도 되는 쪽에서 간 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 번쯤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거 100% 예전에는 말 달라지지 않았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한가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더 간 부분들이라든지 거두어들일 부분은.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더 간 부분이라면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죠, 다 주니까. 그때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앵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다.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한다 이런 비판인데 그래서 집안싸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유승민 의원의 개인 소신인 발언이기는 한데.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데. 저런 발언은 좀 조심해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당내에 조율된 의견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저걸 그렇게 저 부분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당의 의견이 무엇인가. 여기서 통합당의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순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적전 분열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잇는데 이건 워낙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관련된 문제라서. 유승민 의원이 글쎄요. 이건 저의 추정이긴 한데 선거 이후의 자신의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뭔가 정체성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건 통합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시기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썩 그렇게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미래통합당의 집안 싸움 어떻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게 사실은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히 적절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KDI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사방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2019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하는데. 2019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이게 지난해 2019년도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이고 그래서 이게 전년보다도 60조 2000억 원 그러니까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지금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728조 8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고요. 국가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 1%로 사상 최고였고 대표적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라고 얘기하는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죠, 2019년이니까.
그런데 이미 경제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따라 지금 이게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재경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국가의 그래도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자칫하면 지금 뭐냐 하면 이미 2019년 정부자료를 보면 경제위기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지표라고 하는 통합관리재정수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100% 줘서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정부나 경제하는 사람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연말정산하고 종소세 때 70%, 3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소세. 올해 주죠.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이에요. 거두려면. 그리고 연말정산도 내년 1월 아닙니까? 1, 2월. 이렇게 되면 올해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수치상으로 보면 상상을 불허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불이 막 났어요. 이거 불이 막 났는데 이걸 불을 먼저 쫙 끄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에 타기 전에 가제도구부터 먼저 빼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지만 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건전성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이 경제위기 수준으로 추락했고 올해 또 많이 저기 하면 재경부나 경제학자들은 이게 악화되는 이런 수준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이 부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맞장토론을 하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여러 가지를 꼽아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실수였어요. 이른바 설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말실수 하나하나가 표심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말실수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에 출마를 했던 김대호 후보의 얘기를 좀 해 보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결국에는 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말 자체가 팩트에 맞지 않고 이제 100번 이제 김대호 후보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봐도 원래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걸 강조하려 했던 말 같지는 않아요, 앞뒤 맥락은 그렇지는 않은데 저런 말이... 왜냐하면 이 선거 때 말이라는 건 그 말의 핵심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 이건 어쨌든 지금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이건 나이 드시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은 적절치가 않죠. 그리고 우리 기억에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노인 폄훼 발언도 있었고 나꼼수 발언도 있었고 이런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이 대형 재난 참사 때문에 다른 요소가 거의 잠복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쟁점도 별로 나오지 않고 어떤 갈등 축도 별로 제기되지 않아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모색되고 이런 정치과정이라야 되는데 이게 거의 실종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쓰고 선거운동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흔히들 언론에서 하는 표현을 빌면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 말실수라는 건 굉장히 더 큰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대호 후보의 저 말은 후보로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서 지금 당에서 제명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되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표에 직결되는 것이고 선거를 떠나서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진 분들의 말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미래통합당에서는 파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제명을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데 이제 사실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 자신의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또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건데.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특히 선거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죠. 미래통합당이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 그러니까 선거구 하나는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해찬 대표도 말실수다, 부산에서 도시가 초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치권, 특히 선거 가까워올수록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 진위를 잘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까지. 표현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말실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연일 방송하고 신문에서 말실수가 엄청난 1면 톱으로 등장을 할 텐데 지금은 코로나19, 코로나19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생존과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그게 완전히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실수가 예전만큼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그런 역할은 예전만큼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앵커]
말이라는 것이 평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실수한 것이다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층의 비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20%다, 10%다 아니다. 5%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무당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무당층의 비율이라는 게 진보, 보수가 거의 비슷하게 대응하게 수렴한 것 같아요. 저는 한 20% 이상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지금도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럼요. 선거가 한 일주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탄핵 이전 때는 보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 탄핵 이후에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서 진보가 조금 숫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다가오면서 거의 보수, 진보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중도층이라고 인식되는 분들 글쎄요. 무당파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혼용을 하니까 무당파. 중도층, 부동층 이걸 거의 다 혼용하잖아요. 그런 사실은 다 다른 개념들인데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이 무당층, 무당파가 적어도 20%에서 25%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판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저는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4월 1주차 여론조사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RDD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안 하면 걸리거든요.]
[앵커]
말씀하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보면 무당층이 22%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이 정확히 해 주신 거고요.]
[앵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될 건 과거 선거. 이건 과거 선거는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거 선거보다 굉장히 높아요. 과거 지금 이런 이 시점 정도 된다면 과거 총선 때는 보통 2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이 무당층이 많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만큼 생계라든지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생존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유권자가 많다. 즉 이념지향성을 가진 유권자들이라도 실용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무당층이 되고 무당층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좀 있으면 여론조사 못 하죠? 그렇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하는데 오늘부터 공표를 못하는 거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를 못 하죠?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요동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 또 그리고 각당의 지지세력들은 상당히 결집한 상태이고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와 무당층, 부동층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