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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정당 공천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매우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는 물론이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300만 명 이상이 신상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신상정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번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처벌을 다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주빈 이 사람은 그걸 모방해서 박사방을 운영해서 치부까지 했어요. 아침 보도에 23억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청소년 그리고 애들을 협박해서 성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협박해서 그걸 유포하게 하고 그리고 치부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피해자들에게 무슨 노예라고 칼로 문신을 새기게 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패악을 저질렀는데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성범죄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는 정말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사법부나 사회 통념상 보면 이런 부분에 대체로 관대하게 처벌을 했어요. 집행유예가, 보니까 3분의 1이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리고 처벌을 받더라도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이건 국민 정서하고 전혀 동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서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신상정보 공개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폭력처벌법에 보면 이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법을 이번에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이건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이미 경찰청에서는 공개하도록 오늘 아침 8시에 아마 법원으로 송치하면서 얼굴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나온 걸로 보이는데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국민적 어떤 공분을 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후 오전 8시입니다.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을 저희가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주호영 의원님, 어제 신상정보가 공개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피의자지만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데 다만 많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의 반복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을 설치하고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성착취 동영상을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촬영해서 올리고 그 비밀대화방 회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받고 유포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법에 의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이 음란동영상을 제작한 경우는 무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훈 의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막상 법원의 판결을 보면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평균 2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많아서 지금 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양형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외국의 경우는 이런 비밀대화방의 음란동영상이나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제거를 하고 제재를 하는데 우리 법 규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설사 이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포털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그걸 배제하는 그런 의무를 조속히 부과하면 이런 것이 아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에도 1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그래서 촘촘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심의하고 법을 만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의의 신상은 공개가 됐고요. 조주빈 뿐만이 아니고 사실 같은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거기에 가입해서 회원으로서 불법영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본 사람들 말이죠. 이 회원들의 신상까지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전부 다 공개하기는 물리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수만 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다 할 수는 없을 테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 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함께했던 조주빈과 공범관계에 있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특정해서 공개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잘 안 될 겁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은 처벌이 아주 엄하고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거나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전원 수사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관련자들 수만 명을 모두 신상공개할 것이냐는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이런 여론도 거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거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포토라인 제도 자체도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문제 있는, 인권보호에 문제 있는 그런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때부터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특별히 봐주기 위한 것이다. 이래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저는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검찰도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조주빈의 얼굴을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 과정에 경찰서 말하자면 구치된 장소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 아마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슷한 얘기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거든요, 공개하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경찰서 나올 때 그때 얼굴이 공개될 겁니다.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신문지상에 다 나왔습니다. 공개된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돼야 되죠. 이 사건과 조국 장관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령이거든요. 검찰에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거든요. 경찰에서 수사해서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된다 이 얘기는 전혀 말 그대로 번지수가 다른 얘기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거는 설훈 의원께서는 좀 변호하려고 하시는데...]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호가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얼굴 공개가 아니라 검찰에 출두할 때 지금 구속된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구치감으로 갈 때 교도소로 갈 때 얼굴을 포토라인에 세월 것이냐 이 문제이고 신상공개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에 지금까지는 세웠는데 조국 장관이 되면서 포토라인에 못 세우게 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처음 혜택을 본 사람이 정경심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이 바라는 바는 조주빈이 어떤 인물인지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경찰에서 이걸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뜻이 전달되는 거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이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토라인에 못 세운 이유의 연유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주빈 예와 조국 장관과의 예를 같이 섞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판단을 잘못 했거나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의 얘기를 한 거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아니, 왜 못 세우냐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앵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들을 각 정당에서 앞다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률들이 많이 제안이 됐었고요.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 이번에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번 사건에도 대통령께서 철저수사를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 감정에는 맞는 말이지만 개별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철저수사, 엄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통령이 엄벌 지시한 사건이 전부 무죄가 났어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기무사, 계엄령, 쿠데타 사건 다 났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하게 하면 이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바람직,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받고 엄벌돼야 하지만 그것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사건에 국회가 입법 조치함에 있어서는 좀 냉정을 되찾고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를 봐야 하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법을 만들면 졸속이어서 만들고 난 이후에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만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 이 시각 종로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 15분쯤 뒤에 8시에 N번방의 운영자 이른바 박사로 불렸습니다. 조주빈의 모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조주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훈 의원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호영 의원이 참 내가 좋아하는데 이 발언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국민적 공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여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신상공개 하라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처벌 안 합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안 했으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고 뭐하시나 당연히 그런 질책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김학의 사건이 무죄를 받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김학의 사건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기무사 사건 조현천 계엄령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조현천이 지금 도피 중입니다. 미국 도망가 있습니다. 김학의 자체가 무죄 나왔다는 것도 국민적 공분으로 볼 때는 엉터리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무사 사건도 계엄령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조현천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거 무죄가 아니라 아직도 현안으로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줘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무죄 나왔다고 다 무죄 나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단히 명석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를 든 이 사건 내용들은 전혀 아니에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잠깐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필요할 때는 당연히 언급하면서 문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이건 정확히 처리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경찰, 검찰이 제대로 안 합니까?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더 하라고 하면 수사가 왜곡되거나 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에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아니, 평소에도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일일이 대통령이 사건 자체의 증거 관계를 보지 않은 채로 엄벌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상 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억지로 수사기관이 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 가면 무죄 날 수 있어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엄벌하라, 뭐 하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만 지적하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람직하지 않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이 사건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돼야 하지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주호영 의원의 논리를 전개해서 계속해서 가면 대한민국 대통령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렇지 않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본다면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 안 했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분이실까 이런 국민적 의문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적할 걸 지적했다고 봅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맞지만 대통령이 사사건건 번번이 엄벌하라, 뭐 하라 하는 것은 그 앞의 케이스에 비해서 좀 더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사건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대통령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 건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까지 기무사가 무슨 계엄령 쿠데타 했다고 해외에서까지 난리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앵커]
주호영 의원님,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망갔으니까 못 찾고 있죠.]
[앵커]
설 의원님, 정리하시고요. 설 의원님께서 짧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다뤄지지 않았고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강도가 약했던 거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 조주빈 사건은 분노가 대단해요. 국민적 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형법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성폭력법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관련 법령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법들을 고치면서 처벌도 강화하는 이 형태로 가야지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5월 30일까지 남아 있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20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4~5월 중에라도 법 개정을 해서 국민적 공분에 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잠시 후 오전 8시에 종로경찰서를 연결을 해서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30초 정도씩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형 정당의 공천자들이 속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입니다. 친황계 인사들 그리고 친문계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친문계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친황계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언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하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언론에서 친황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에서 인재로 영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혀 배려되지 못한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에서 친황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황 대표가 영입하고 비례대표를 받으면 나중에 친황계가 될 확률은 있지만 지금 친황계를 영입한 건 아니고 우리 당이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재를 영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면 친문 색채가 뚜렷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앵커]
설훈 의원님.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문이냐 친황이냐 따지고 싶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친문이 전부 다입니다. 친문, 비친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훈은 누구냐, 친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뭐냐. 다 친문이에요. 그건 언론 쪽에서 무슨 기준으로 정확히 갈라서 누구는 친문이고 누구는 친문이 아니다. 이를테면 청와대 근무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그건 옹색한 분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다 문 대통령과 친한 관계입니다. 다 친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정확히 청와대 출신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친문이냐 아니냐. 다 친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례 문제 이렇게 된 데에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반칙을 한 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참 국민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당을 뺏기게 되면 한국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 당원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몸부림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도록 이 선거법을 주도한 책임, 원초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된 논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고요. 맞장토론에서도 토론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늘 맞장토론 진행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