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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박사방' 디지털 성착취…가해자 신상공개 및 처벌은?

입력 2020-03-25 09:15 수정 2020-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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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왜 끊이지 않고 이런 온라인 범죄는 계속되는 것인지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첫 공개


  • 아동 음란물 제작·강제추행·협박 등 7개 혐의


  • 조주빈 성범죄자 첫 '신상 공개'…의미는?


  • '아동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혐의는?


  •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추가 조사


  • 전 운영자 '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 최대 무기징역…실제 형량 적은 이유는?


  • 아동 성착취물 범죄 평균 형량 '3년 2개월'


  •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범죄 80%가 벌금·집유


  •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 개정 방향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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