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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4.15총선이 정확하게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비례정당 대결구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비례대표 정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사실상 비례정당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국내 정당정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에 미래통합당 그리고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말이죠,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꼼수정당이다 해서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두 분께서 이 같은 결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먼저 하시라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키시니까. 그런데 일단 정당 정치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으로 사실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위성정당들의 난립이라는 것도 당연히 정당정치 사상 초유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지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것이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이한 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잡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 토양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1당 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아주 특이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특이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특이점을 제가 본다면 사실 굉장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 선거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명분이 뭐냐 하면 상대가 제1당을 두기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과 이게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특이하다. 그런데 이 특이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정권심판론으로 흐르지 않고 야당심판론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그 용어들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야당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우리랑 상관없는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이사항도 왜 특이사항이라고 보냐면 어차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쪽 정당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정당투표 용지에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비례정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옮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를 미래통합당도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앵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게 지금 비례연합정당이 늦게 출범하는 거잖아요, 미래한국당보다. 미래한국당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맡이 위성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래한국당을 만든다고 그럴 때 도대체 이런 정당이 나올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발하다, 좋게 말하면 기발한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별 꼼수와 편법이 다 등장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정당이라는 게 미래한국당이 생기면 거의 1당을 뺏기는 게 확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비례연합정당이 출범을 안 했다고 전제한다면. 제가 민주당이라도 저 이거 창당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대의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계속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비판했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알 수 없죠. 중도층이 오히려 더 비례연합정당을 안 만들면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통합당에게 의석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게만 대의와 명분을 강요하기가 그랬을 거다. 비례연합정당 민주당도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원투표를 부치자고 한 게 이미 전당원투표를 부치자고 할 때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을 보고 했던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투표를 하지 않았겠죠.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물론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만, 30%밖에 안 됐습니다만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어요. 민주당 당원대표와.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비례연합정당이 꼼수다, 편법이다 이런 논의 필요없다, 이제는. 미래한국당도 이미 만들었어요. 여전히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후에 있다 보니까 미래한국당은 대단히 괜찮은 것처럼 되는 거 이것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일단. 정당의 싸움이라는 것은 1:1로 균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례연합정당이나 미래한국당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얘기를 다 해 왔고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그러나 신 교수님 말씀처럼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비례연합정당도 그렇고 명분이 무엇이든 이건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단지 굳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에 약간의 차별성은 있어요. 비례연합정당은 여러 정당이 참여해서 소수 세력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최소한의 명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이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아요.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구도 후보를 내고 비례도 후보를 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되게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당을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 지역구 의원이 많아지면 오히려 비례대표가 적어지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런데 이걸 그걸 원천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이 제도의 근본 골간을 파괴한 정당들이에요, 이 정당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와서 비례연합정당의 명분이 안 맞는다라는 말도 별로 시기가 지난 것 같고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유권자가 판단할 때가 된 건 말이죠. 단지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처음에 민주당이 워낙 미래한국당을 비판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표를 좀 안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두 정당이 사실 굳이 따지면 오십보백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분을 굳이 찾는다면 비례연합정당은 조금 명분이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훼손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의와 명분만을 고수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계속해서 절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비례연합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강조를 하고 누차 반복해서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현실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과연 정치인들의 말은 도대체 사실상 믿는 것 자체가 문제였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넘어가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사실 저는 일단은 그 생각이 나요. 자꾸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자신들은 희생한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희생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희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희생은 뭐냐. 비례대표 순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후순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의당은 일단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민생당 같은 경우에 호남계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좀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까지 아마 답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상공인당 이런 당을 앞순위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 정당들은 상당히 민주당 친화적인 정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결국은 민주당 주도의 소위 말해서 비례위성정당, 연합위성정당인지 위성정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희생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이런 연합체라고 주장하는 위정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너무 세게 이야기했다가 미래한국당이죠, 그쪽이 너무 세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사실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 이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은 누가 해 주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왜, 엄청난 비판을 세게 했으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왜 저렇게 비판하지 이러고서 머리에 각인시킨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례위성정당, 연합위성정당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될지 모르겠는데 위성정당도 아마 미래통합당이 세게 막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국민 유권자들의 뇌리에 그 이름이 새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적절히 해야지 잘못하면 남만 도와준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앵커]
최 교수님, 이번 결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확실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야 거의 조금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혐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냉소주의 같은 거,무력감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또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정당정치를 배제할 수 없고 정당정치라는 것은 선거민주주의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다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두 정당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 참여하라고 얘기해 놓고 최선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것도 아니고 차악도 아니고 최악을 피하는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정당들이 정신없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가 또 합치고 대안신당은 창당하는 그날 우리는 통합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정당이 어느 편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례정당들이 막 나오고 비례연합정당 안에 이름도 생소한 정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국수호당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미래당도 있고 녹색당. 녹색당이랑 정의당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만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당들의 정체성을 가리기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비례정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양비론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선거제도는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된다. 이런 편법을 가능하게 한 제도예요. 저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사회적 소수들에게 정당투표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해야 되니까. 지나치게 양대 거대정당들의 목소리만 과다대표됐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 이상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처음 사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미래한국당이었고. 물론 미래통합당은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만약에 4+1협의체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얘기를 했었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느냐는 비판을 민주당에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만든 것은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만 과도하게 미래한국당이 비판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현실 정치로 돌아왔으니 저는 미래통합당도 같이 비판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번 총선 한 번 써먹고 사라지게 될까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게 그건 제가 거의 100%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100% 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독일식도 아니고 뉴질랜드식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왜,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정치에서 캡을 쓴다는 그건 아주 드문 표현인데. 이게 일단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냐 하면 지역구를 못 줄이니까 비례대표를 못 늘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게 의원수를 늘리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짓이 있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47석을 그대로 비례대표를 주면서 거기다가 그나마 거기다가 연동형을 씌우면 모르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될 텐데 또 30석을 떼어내서 30석에만 캡을 씌운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정말 아주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놓고서 그걸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이라고 주장한 측도 애당초부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해를 잘 못했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지금 여당 측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개혁을 해서 아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런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지. 지금 와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또 한번 한다? 그리고 원래 이건 한 번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손을 보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의석수를 늘리든지 반대를 무릅쓰고. 아니면 지역구를 확 줄여서 5:5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또 47석 그대로 두고 뭐하고. 그건 진짜 고치나 마나예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런데 지금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225:75였어요. 그러니까 비례를 확 늘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독일식 명부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잖아요, 이게. 1:1이에요, 지역구 1 비례대표 1이죠, 거기는. 그 의미가 있죠.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비례대표는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제가 과격한 주장일지 모르겠는데 누구보다도 비례대표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저인데 이렇게 비례대표들도 후보하는 거 보십시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비례대표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선 첫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그대로 두고 연동형이 됐건 준연동형이 됐건 이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이때부터 비틀어진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225:75에서 좀 줄여서 250:50 갔다가 다시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서 준연동형. 47명에서 30명은 준연동형 적용하고 17명은 준연동형 적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헷갈립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거 지금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라는 것도 정말로 의미를 의미는 살려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비례대표도 사실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앵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5:5 절반씩 나눠서 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다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만약에 300명인데 150:150으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구의 자전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1:1로 하고 그 대신 비례대표제를 정말로 지금도 선거법에는 있어요. 민주적인 심사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들도 국회의원들이 몰랐어요, 사실은 양 거대정당 다. 어쨌든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아마 1:1로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어떤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쪽을 선정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비례대표는 정말로 원내진출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그 자신들이 대표할 수 있는 소수세력,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이들이 들어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여전히 그냥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 여성이라는 이유, 성공했다는 이유. 청년과 여성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불평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오면 그런 비례대표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비례대표의 의미가 뭔지 살리고 그런 다음에 1:1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늘린다면 그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 .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복잡하죠. 실제적으로 정치학 하는 사람들도 국제정치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모르는 정치학자들도 많아요. 그만큼 복잡하거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위성정당들 양쪽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첫째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출국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6시 땡 치면 출구조사 결과를 쫙 발표해서 대충의 계산 의석수가 쫙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출구조사 해서 그걸 다 했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어떤 몇 석을 각 정당들이 획득을 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게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입각해서 소위 말해서 캡인가 뭔가 쓴다는 30석의 비례대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 방송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해서 맨 마지막에 결승하는 날 우승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총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왜, 더군다나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 아주 유례 없는 초유의 제도를 스스로들 만들어놓고 지금 이제 정당이 50개가 넘어요. 이거 수개표해야 됩니다. 정당투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십 몇 개 넘으면 수개표해야 되거든요. 수개표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한참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주 새로운 선거법 덕분에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초유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께서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권심판론 그리고 야당심판론 이 부분에 대한 대결 프레임이 구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결국 이 같은 대결구도 속에서 비례정당 간의 대결도 벌이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전체 의석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앵커]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부분이 미래통합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단은 목표 아니겠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과반의석을 특정 정당이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과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150석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대 정당이 비례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어쨌든 비례연합정당에도 민주당이 기반이라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어떤 주력부대는 민주당이거든요. 미래한국당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합칠 때 과반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단지 1당이 어느 정당이 될 거냐의 문제인데 미래한국당만 있고 비례연합정당이 없으면 1당을 뺏길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추론이라서 만든 거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을.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당이 1당 될 거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언급을 유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앵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지금 일단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정의당은 분명히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분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이번 선택은 명분을 선택. . . 왜냐하면 진보 측을 지탱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봐요. 명분하고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참 박수를 보낼 만하다, 지금까지.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다면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그러느냐. 그런데 글쎄, 그건 저도 모르죠.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한다면 야당심판론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당의 선거전략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기존에 이런 걸 했다. 우리가 정권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런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찬반토론을 유도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찬성 쪽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이 보편적인 여당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야당심판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적 현상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외국도 안 그렇거든요. 여당심판론이 제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특히 지금처럼 굉장히 야당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는 야당이 사실 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 요새 문제가 되는 개정선거법이라든지 슈퍼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 이거 다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여당을 심판하지? 한 게 있어야지 심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두 번째 야당이 맨날 발목 잡아서 심판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야당은 권력을 견지하고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목 잡는다는 사실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당심판론? 아니, 뭘 한 게 있고 뭘 해야지? 뭘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당심판론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렇게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흔한 슬로건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저는 신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심판론은 흔한 프레임이 아니다. 100% 공감하는데 대한민국처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전에 자유한국당. 그런 야당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렵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탄핵이라는 게 국민들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뤄진 거였잖아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자유한국당 이 전 정당에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비판, 반성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게 정당세탁이다, 당명세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어쨌든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주 극단적이고 좀 수구적인 주장을 많이 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1야당이. 제1야당은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객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게 야당입니다.
야당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건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 비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게다가 좌파독재 이런 얘기 요즘은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광화문집회하고 강경투쟁하고. 야당의 투쟁수단에서 강경투쟁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마는 강경투쟁 정도가 무조건 문재인 정권 하야 이런 식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심판론이라는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주의 국가 정치에서 잘 나오지 않는 프레임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야당심판론이라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사실은 미래한국당이었다. 미래한국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총선거는 특히 집권 4년차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예요. 잘한 평가를 하면 이기는 것이고 잘못한 평가를 하면 지는 거예요. 꼭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정권을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정권을 정당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총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심판론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 건 그만큼 제1야당이 과도하게 수구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그 말씀에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세요. 뭐냐 하면 미국도 2년마다 하원 선거를 하거든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그건 어차피 총선이라는 건 과거 지향적 선거 그리고 대선은 미래 지향적 선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선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 . .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지향성이에요. 그러고 대선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차피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이 총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18대 총선이었죠. 그때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치러진 허니문 시기기 때문에 평가고 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당연히 그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이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냐,부정적으로 하냐.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정권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갈 거고 앞으로도 정책을. 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고칠 게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4. 15총선 정말 논란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 선거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평가들도 나중에 엄청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아서 결과가 또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오늘 맞장토론은 비례정당을 중심으로 여야 대결 구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