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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신천지의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신천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계십니다. 구리 이단상담소의 신현욱 목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많다는 주장이나옵니다. 신천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강제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수사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강제수사의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오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늦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신천지에서 제출할 자료들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좀 절실했었는데 지 금 어느 정도 이제 자료들이 거의 중요한 자료들은 거의 나온 입장이고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제수사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 이 실효가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신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20년가량 신천지에 몸 담으셨었고 총회교육장까지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정부가 그동안 신천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신천지가 일반 우리 전통 교회하고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느 교회와 똑같은 교회겠지 하고 아마 대처를 했 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리 사전에 알기도 어려웠고. 매우 폐쇄적인 조직 그리고 감출 게 많은.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도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속내. 그리고 신천지의 어떤 조직 자체가 들어가는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속여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신천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감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염병의 특성상 빨리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자신을 밝혀서 그것이 또 자기가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확산을 막아야 되는 이런 아주 시급한 그런 감염병과 신천지 같은 폐쇄적인 조직이 만남으로 해서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감출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신천지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만약 강제수사 필요하다면 강제수사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자체는 방역이랄지 관련된 기관이 아니고 사법집행기관이거든요. 그럼 사법집행기관은 어떤 강제수사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처음에 강제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자체는 일단 방역이나 역학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강제수사를 했을 때의 어 떠한 역학이나방역과 관련성을 굉장히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게 의견을 구한 거고 방역 당국에서는 처음에 지금 강제수사하는거 자체는 결과적으로 방역이나 역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방금 한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강제수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강제수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구속 여부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이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압수수색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거 자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어떤 신천지와 관련된 명단을 갖다가 입수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방역을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게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가 됐어요. 압수수색 해서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의 혐의 입증을 위한 명단의 입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방역당국으로부터 공유할 수 있느냐. 이건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침해 이런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검찰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입수한 것하고 또 신천지의 실제적인 명단공개에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아마 강제수사를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이게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마 검찰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강제수사를 하다 보면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요. 소환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가 접촉할 수도 있고 감염이 검찰 내에까지 확산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우려를 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봐야겠죠.
[김광삼/변호사 : 그 부분도 충분히 우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여론 자체는 빨리 강제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다 조사하면 사실은 수사관들도 아니면 검사들도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중앙지검 같은경우에 감염이 되게 되면 다 폐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은 중앙지검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지금 감염예방 법에 보면 사실은 만약에 강제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확진자나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압수수색한 사람도 격리 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초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 목사님, 앞서 신천지가 감출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꺼리고. 그래서 관련 자료들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 우려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감추려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처음에는 신천지 신도 명단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을 교육시키는 또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들을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 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밀리듯 여론의 또 어떤 압박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더 오픈해 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역학조사 이런데 실제적인 방해 행위로 나타나 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신천지 확진이 돼 도 본인이신천지라는 걸 밝히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장교회라는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신천지교회다 이렇게 간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정통 교회, 정통 교단 간판을 붙이고 운영하는 이런 위장 교회. 이것도 투명하게 공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지역 같은 경우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은 좀 특별하기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라도 신천지가 최초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앱이 있습니다. 위아원이라고 해서.]
[앵커]
전도관계시스템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그렇죠. 위아원 안에 이제 전도관계시스템. 전관시라고 신천지 신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정보 취득한 것을 거기에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대구지역에 9일과 16일에 주일, 두 주일 내 사이 그 근간에 신천지들이 활동 하면서 취득했을 개인 정보가 입력된 그 전관시라고 하는 전도관계시스템 내의 인적 상황들은 정보당국에서 알아내야 지금도 계속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신천지와 연관된 환자가 아닌 그냥일반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도 저는 신천지와 연관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신천지를 접촉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 명단이 확보된다면 좀 더 그 신천지와 관련 없는 그런 확진환자들 가운데서도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역학조사에 경로 추적에 훨씬 도움을 갖지 않을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은 좀 신천지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출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있고 그리고 위장 교회 그리고 또 신천지 지금 한마음아파트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런 집단 거주시설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신천지가 보인 행태들을 보면 요구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놓은 게 지금도 다 오픈하지는 않았을 거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밝히려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신천지에 계셨잖아요.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이 감추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일단 신천지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가족들조차도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가족 중에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7 0~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알려짐으로 해서 본인이 신천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추는 거고 또 전도활동을하는데 신천지라고 알려지면 원체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되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도 자기 신 분을 감춰야 되는 어떤 그들의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속사정이 있죠.]
[앵커]
신천지가 최근에 120억 원의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냈다가 결국에는 그쪽에서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의 헌금 동원 능력이 그렇게 대단 합니까?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대구 지금 진원지였던 대구 다대오지파의 경우만 보더라도 1년 현금 수입이 잔고가 현재 지금 현금 잔고만 한 150억 정도 있고 그리고 신천지 전국 12지파 전체 자산 규모를 보면 현금만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700억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120억 정도는 충분히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신천지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을 받으면서 신천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김광삼/변호사 : 우선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현재 확진자랄지 또 관련돼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제공하고 방역이나 역학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사실은 이런 비용 자체를 신천지에 청구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청구를 하려면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러한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인과관계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신천지라는 집단에서 인과관계의 원인을 제공한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신천지 신도들의 의견에 의해서 또는 행동에 의해서 그러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구상권을행사하려면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해야 하거든요. 그럼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범위에 속하느냐. 금액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의인 경우도 있고 과실인 경 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천지는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미국과 달라 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금액이 특정하지 않으면 설사 아무리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직면하는 것은 그럼 신천지를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정서로 보면 신천지에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면 쉽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법적인 측 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천지의 어떤 교단 또는 신천지의 신도들이 사실은 감염병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해서 소송을 길게 끄는 것보다는 신천지와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이 정도 금액이 들었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지금 뭐 기부금 120억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금액을 자진해서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어떠한 우리가 법원에서 보면 조정, 화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창립 37주년인가요, 올해가. 그 정도가 됐는데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이걸 외부의 핍박, 압박 정도로 해석하면서 더 똘똘 뭉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신천지가 최대 위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듯이 아마 이걸로 인해서 신천지가 좀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나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신천지 신도들 중에도 믿음이 아주 굳은 분이 있고 굳은 신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믿음의 여야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신천지의 어떤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은 더 결집하는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해서나 또 정통 교계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으면서 전의를 더 불태울 수 있겠고 그러나 신앙심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이탈하고 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있을 수 있 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천지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두 분에게 공통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맞장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광삼 변호사님.
[김광삼 변호사 : 일단 박원순 시장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살인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이거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아마 고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자체에서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혐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신천지 피해연대에서 횡령, 배임. 그리고 감염 예방법과관련해서 이를 방역이나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방해했다는 걸로 고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실질적으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는 TF에서 대응팀을 크게 꾸렸고 그 대응팀 본부장을 윤석열 총장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일단 고발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인정이 되면 아마 검찰에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할 겁니다.]
[앵커]
목사님께서는 살인죄, 횡령, 배임 혐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욱/구리 이단상담소 목사 : 그건 신천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신천지에서 좀 지금 계속 숙소생활자들이 집단감염 사례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천지가 지금이라도 이제 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라도 그건 개인 거주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마련한 숙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제출을 하고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만개인 숙소들의 경우도 좀 신천지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당국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빨리 지금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좀 신천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신천지의 특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이단상담소의 신현욱 목사 그리고 김 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