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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상 "중국·한국발 입국자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

입력 2020-03-06 12:07

"'2주간 대기' 강제력 없어…국민 불안 등에 대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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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대기' 강제력 없어…국민 불안 등에 대응한 것"

일본 후생상 "중국·한국발 입국자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이 6일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각의(閣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사실상의 격리를 요청한 이유로, 한중 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2주간 대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모든 사람, 일본인도 포함되고 (중국인과 한국인 외) 외국인도 대상으로,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선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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