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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5일)은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총선준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필로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탄핵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메시지여서 논란이 더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옥중 편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재원 교수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시점을 아마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제 메시지 내용의 핵심적인 요지는 그겁니다. 반문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이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보수야권이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있던 소위 말하는 친박 정치세력은 이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유공화당이다 또 친박신당이다 또 한국경제당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친박 정치세력들이 분리되는 모습 이러한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정권을 심판하라는 메시지를 아마 그렇게 긴급하게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아마 본인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좀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아마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국가적 재난 상태를 맞이해서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다른 분도 아니고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옥중에서 던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또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금 옥중메시지를 내는 것이 4.15총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본인은 그렇게 당장 판단했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단 보수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만 이번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총선 승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지금 집착을 하는 이유는 본인을 지금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사법적인 환경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는 지금 사실 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 자체를 일종의 사법적 심판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재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결국 정치적 해법이다. 그러면 이 정치적 해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사면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보수 야권이 승리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수 야권이 승리해야만 자신에 대한 탄핵된 위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치적 재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나름대로 정치적 재기까지 꿈꿀 수 있다고 아마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옥중메시지 자체가 과연 정치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금 옥중메시지를 내는 것이 4.15총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본인은 그렇게 당장 판단했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단 보수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만 이번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총선 승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지금 집착을 하는 이유는 본인을 지금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사법적인 환경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는 지금 사실 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재판 자체를 일종의 사법적 심판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재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결국 정치적 해법이다. 그러면 이 정치적 해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사면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보수 야권이 승리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수 야권이 승리해야만 자신에 대한 탄핵된 위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치적 재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나름대로 정치적 재기까지 꿈꿀 수 있다고 아마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옥중메시지 자체가 과연 정치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부정하고 정치선동에 나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정치적 입지를 이번 기회를 삼아서 넓히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일단 수감된 지 1070일 만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메시지를 냈던 3년여 만에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일단 본인에 있는 상황들, 본인은 입장에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의 수감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2년형 정도가 일단 선고가 돼서 대법원에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이런 교도소에 있으면서 느꼈던 본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의 문제. 결국 보수진영이 승리해야만 본인의 사면복권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현 상황이 오늘이 바로 공관위에서 다시 말해서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에서 TK 지역에 대한 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당을 나가는 사람들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친박 정당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당이라든가 자유통일당, 친박신당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서는 보수진영이 승리할 수 없다. 총단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편지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TK 맹주로서의 TK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은 TK 지역의 여러 시민들에 대한 위로. 다시 말해서 TK의 맹주는 본인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능과 위선, 독선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야 된다. 보수진영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총단결하고 승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본인의 이런 현재 상황도 이후에 사면복권까지 큰 그림까지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법부에서 심판받고 헌재와 국회에서 탄핵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성과 성찰,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뇌가 깃들어야 될 텐데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행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또 이미 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단합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현재 새로운 가치라든가 보수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가치는 넘어서지 못한 채 지금 탄핵의 강에 다시 빠져든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역시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여권과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옥중 선동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국민들께는 상당히 다가가겠지만 또 보수진영의 단합에도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총선에 양대대결 구도로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때요?실제로 보수진영이 결집할 것으로 보십니까, 빠른 속도로?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나름대로는 아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모습이고 특히 지금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중심이 소위 말해서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미래통합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당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보수야권 통합하는 데 자신이 구심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옥중메시지가 보수야권의 입장에서는 양날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수야권의 통합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총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보수야권,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다시 통합했을 경우에는 그건 말 그대로 전임 정권 때의 거대 여당을 형성했던 새누리당의 모습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 무당층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난 극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느 특정정파의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보이는 이 행태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들은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수야권의 통합이라는 것 자체도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지금 자유공화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이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부분을 놓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친박세력들하고 힘을 합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보수당 대열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기존의 범여권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약간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해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도하는 정치적 효과가 과연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상당히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수진영을 어느 정도는 결집시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정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의 민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막의 뒤편으로 퇴장한 배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중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탄핵의 기억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나올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메시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당장 자유공화당에서는 공관위 미래통합당이 공천 작업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하나되는 것이 핵심인데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천에서부터 이 단합의 과정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저는 다시 한 번 탄핵의 늪에 빠졌다. 과거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행정과 모든 청와대 시스템이 파괴되고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군과 국세청, 검찰 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했던 그 시절에 거기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난 새로운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철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단결의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진영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향후에 공천지분 싸움들 막상 들어갔을 때 사실은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오늘 TK 지역에 여러 가지 물갈이 공천 발표되고 난 이후의 모습도 그렇고요. 다른 친박 정당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득은 역시 단결된 모습일 텐데요. 그 단결된 모습이 정말로 하나된 모습이냐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포인트 그리고 마이너스의 포인트.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정치력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쪽이 선점할 것이냐? 여권의 결집, 야권의 결집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만치 않은 카드는 던져졌는데 그것이 길게 봐서는 선거까지 큰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는 26일, 27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2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비례연합정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이곳에 오셔서 맞장토론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은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적으로 비례위성정당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두 분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얘기를 좀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통해서 지금 나올 경우에 이걸 가만히 앉아서 봤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비례대표 의석 상당부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제1당 더 나아가서는 과반 의석까지 보수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연합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민중당,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례후보들을 내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복귀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꼼수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 지금 또 정의당이 주장하는 전략적 분할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예 그러면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고 정의당, 민중당,녹색당 등을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범여권, 범진보의 파이를 키우고 난 뒤에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연합정당, 공동정당을 형성을 해서 하는 방식의 절충안 방식인데. 지금 세 가지를 카드를 놓고 당내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분할투표론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클 겁니다. 정치개혁을 주창했고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이 선거구제를 만든 핵심적인 역할을 4+1을 주도한 곳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례민주당 만든다 이것은 사실 국민들께 명분이 없는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대신에 우리 차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후순위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앞부분에 정의당과 핵심적으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4+1의 효과. 다시 말해서 연합정당의 효과 그리고 한국정치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던 연합정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 비례대표 후순위로 주요 정치인들을 배치하고 본인이 사생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 정당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만 정의당도 이런 일종의 타협책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의 2기의 국정운영이 되지 만일의 경우 1당을 뺏기거나 아니면 과반수가 되지 않는 의석으로 향후에 2기를 맞는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 그 과정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상황들. 그리고 갈등만이 남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형식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야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이 창당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와 맞장토론 진행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