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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관련 악재까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써 4. 15 총선은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총선에서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잇따른 말실수로 논란이 커지면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의 연루설이 불거지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4. 15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실수가 잇따랐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많았죠. 박광온 의원 얘기도 좀 있었고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진단체계가 잘 돼서 국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갖는 의미 같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이죠. 일단 어쨌든 민심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장관 얘기도 있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도 있었고. 지나갔어요. 이제 한 며칠 지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 상황이 워낙 지금 이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워낙 전파력도 빠르다고 얘기하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우리 국민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삼가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으로 어쨌든 이 사태 해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비판을 받아도 크게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도 봉쇄정책이라는 말을 잘못 써서 결국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홍익표 전 대변인이나 아니면 박능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에 공통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홍익표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봉쇄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방역당국에서 표현이었고 정부도 봉쇄라는 표현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당연한 표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자체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게 기자회견 때 물어봤지 않습니까? 봉쇄가 뭡니까 이랬더니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거 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 얘기가 맞든 어쨌든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박능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맞지 않고 좀 그런 것이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본인 얘기로는 31번째 환자 이전에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때 당시까지의 감염자인 한 1500명 이상 되는 감염자들의 확실한 감염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의에도 맞지 않고 단어 선택에도 맞지가 않고. 그 두 문제가 다 남 탓이거든요. 박능후 장관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결국 또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남 탓이고. 이 홍익표 전 대변인 얘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대구, 경북지역에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언론 탓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남 탓한다라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는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본인들의 잘못부터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은 사과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자꾸 다른 소리하면 곤란하죠.]
[앵커]
미래통합당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미래통합당 신천지와의 연루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어줬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고발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피해자연대가 고발을 했고 이미 검찰이 고발인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이 미래통합당의 이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지금 현재의 질병을 퇴치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래통합당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종교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씀인데, 특정 집단, 특정 종교는 맞는 말인데 왜 딱 신천지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건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그 단체가, 그 집단이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쨌든 거기서 많은 전파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총선 말씀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사실 새누리당 이름을 신천지라는 집단이 지어줬다 하더라도 이것하고는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빨리 사실규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최근에 검찰이 수사했던 여러 가지가 다 이 부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최대한 이거만큼 또 중요한 민생이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쨌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최근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짓 은폐 또 명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발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것 포함해서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4. 15 총선 얘기로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은데 어젯밤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말이죠. 개혁과 진보 성향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은 선거 연합정당을 창당한다, 그 구체적인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 비례연대라는 이름으로 아마 나가는 것에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 내에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아니면 민생당이나 이런 쪽에서 후보자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정당들이 상당히 좀 급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석 계산을 해 보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없이 치를 경우에는 사실 미래한국당이 많게는 27석에서 29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될 수 있고요. 분석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7석에서 10석 정도밖에 못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런데 이게 비례연대라든지 이런 정당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여기 그 정당이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32석 가져가고 미래한국당이 15석 정도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이 있겠죠. 저는 그건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선거법 개정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게 사표 저거해서 표의 어떤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정당이 올라가서 그게 들어가서 다양성을 표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 비례연대라고 얘기하는 정당을 만들거나 혹은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 이런 데 들어가고 다 파견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4+1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당성 정당들의 모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럼 여당성 정당들이 모여서 거기에 파견을 해서 또 다른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얘기한다면 본인들만이 만들었던 선거법의 취지,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명분도 그 자신들이 얘기한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겠다,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그게 제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이는 건지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 눈에는 자기 스스로 선거법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모두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5인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관련해서 논의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의지가 현재 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신 교수님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사에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지금 이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 득표를 많이 하더라도 지역구 숫자가 있으면 그걸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유권자가 그걸 아시거든요. 유권자가 알기 때문에 잘 안 찍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지역구를 안 낸 정당 아닙니까? 그쪽에 주는 정당 득표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건데. 어떤 선관위가 일단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정치라는 게 실리와 명분의 조화이기는 한데 민주당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문제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1당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거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한국당이 그렇게 비판했었잖아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앵커]
절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다수당, 협치 이런 것들의 선거 취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한국당 생기죠. 비례정당 생기고. 국민의당도 지금 지역구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 준연동형 선거법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최소한 명분을 살릴 것이냐, 그건 실리를 취하면서 명분을 어느 정도 희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걸 만들면 오히려 민심에 역풍을 받아서 지역구가 오히려 못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한국당과 같은 형태로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워낙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앵커]
그래서 연합정당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연합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부영 전 의원과 함세웅 신부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와 관계없이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치개혁연합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저쪽은 완전히 대포로 무장했는데 여기 소총으로 무장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건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저쪽은 지금 신무기 가지고 싸우겠다는 건데 선관위가 인정했고 이쪽은 아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 마냥 민주당만 비판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심의 흐름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 어쨌든 완벽하게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앵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그 부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들 관계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뭐 연합정당을 만든다 뭐 한다 그래도 어쨌든 의원들을 파견해야 돼요. 의원들을 파견하지 않으면 실제로 비례대표 리스트, 그 정당 투표 리스트에서 끝번호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견하고 나서 그것도 우리는 상관없이 자발적인 얘기로 갔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저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 15 총선 이제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은 총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