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국면을 '경제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작년 4분기 이후 개선되던 경기 회복의 흐름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초기 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12조원에 가까웠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1·2차 대책으로 20조원…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집행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α' 규모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직후 선제방역·특별방역에 총력을 다하며 피해가 집중된 특정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1차 대책을 발표하며 급한 불을 끄고자 했다.
이날 새로 발표된 2차 대책은 행정부 7조원, 공공·금융기관 9조원 등 총 16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5대 소비쿠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2조8천억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 1조7천억원, 소상공인 초저리금리 대출 등 2조5천억원 등 총 7조원이 정부를 통해 쓰인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5천억원 등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9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더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역·진단·격리 등 방역 소요나 피해의료기관 손실 보전을 위해 예비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예산의 이·전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지방·지방교육 등 3대 분야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 1분기 중 32% 이상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 66%, 1분기 중 37% 이상을 쓴다.
지방재정은 상반기 중 60%, 1분기 중 27% 이상을,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 중 63%, 1분기 중 32%를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 추경 규모 촉각…정부 "11.6조 메르스 추경 이상으로"
1·2차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끄고자 한 정부는 이미 공식화한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3월 중에 국회를 통과해 그로부터 2개월 내 7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모두 세 차례뿐이었다.
전염병과 관련해선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세입부족분 보전분 5조6천억원을 포함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도는 그 이상으로 편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0조원 안팎 규모의 '슈퍼추경'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예비비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메르스 때 규모인 10조∼11조원 규모로 편성한 뒤 5조원 규모로 예비비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소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작정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되면 오히려 민간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업종·부문·지역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반 경기부양 대책으로 보이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재정을 앞당겨 쓰도록 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을 팽창시키다 보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증세로 이어지게 되고 구축 효과가 나타나며 민간부문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