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언론배포 자료서 현안 중 SMA만 집중 다뤄…"공정한 새 합의" 요구
"주한미군 중요 병참활동 관련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서 제외"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24일 회담을 불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과 24일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히고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SMA를 포함한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양국 회담을 앞두고 예상 의제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이례적인 것은 이 문장 다음부터였다.
국방부는 이후 양국 간 다른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줄곧 SMA 문제만 다루며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주한미군이 올해 들어 새 SMA 합의가 없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자금을 편성해 작전의 연속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SMA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급휴직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SMA에 합의한다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자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 근로자 고용 문제를 고리로 한 증액 압박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 "이는 명백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