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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사드 환경평가'…국방부, 협의 요청조차 안 해

입력 2020-02-17 21:00 수정 2020-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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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경북의 성주 '사드 기지'는 3년째 임시 배치 상태입니다. 정식 배치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국방부는 환경부에 평가를 위한 협의 요청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사드 발사대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적합한 환경인지 등을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사드 정식배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2월, 사드 부지의 사용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우리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국방부는 미군 측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평가 준비계획서만 작성했을 뿐 아직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단계 절차에도 안 들어간 겁니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어떤 협의요청도 접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추가 논란을 의식해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발사대 이동 등 성주 사드 기지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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