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작 선거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합의가 안 됐고요. 또 법에 따라서 일부 선거구는 합쳐지고 또 나눠지는 선거구도 있는데 여야가 이걸로 지금 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경전'인데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종구, 전현희, 그리고 이은재.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바로 서울 강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각각 갑·을·병 이렇게 소속이죠. 느닷없이 이들을 왜 소환했냐 고요? 바로.
♬ 네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지역구가 있다 없어질 위기에 처하다 보니 웃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강남은요, 사실 갑·을만 있다가 20대 총선에서 병이 추가됐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갑·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종구 의원은 강남을 떠나서 다른 험지에 출마하겠단 뜻을 밝혔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비율은 2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선거법을 처리할 당시 4+1 협의체는 전북 부안과 김제, 이 지역구를 최소 인구로 하자며 이 숫자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이 인구의 2배를 넘으면 안 되죠. 따라서 이보다 많은 지역인 세종과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 춘천은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인데 두 명이, 이렇게 배지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253석으로 정해놨으니까 늘어나는 곳이 있으면 반대로 없애야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중 거론되는 곳이 바로 앞서 예로 든 강남이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4명인 경기도 안산도 3명으로 그냥 단순하게 안산 갑·을·병 세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 지역구 모두 최저 인원에 모자라는 경기 군포 역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4+1 협의체가 논의한 전북 김제·부안 인구를 최저 인원으로 정했을 경우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기준으로 삼은 건 김제·부안 지역구를 유지하고 바로 옆 지역구와 통폐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12월 26일) : 이 김제·부안 선거구를 줄여서 유성엽 선거구에 통합되어서 두 분이 싸우게 되는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이 '4+1 협의체'라는 분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것이 바로 이 짓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또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많지만 오히려 국회의원은 그 반대라서 인구등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전남 순천까지 두 개로 나눠지면 호남 의석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제·부안이 아니라 동두천·연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죠. 이렇게 되면 앞서 예를 든 서울 강남, 경기 안산은 통폐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 당마다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구는 줄이고 싶지 않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국회는 선거 1년 전 지역구를 확정한다는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죠. 이번에도 법을 어겼고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3월 5일에는 관련된 선거법을 의결한다, 라는 합의를 이룬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이전에 협의, 또 합의하리라고 봅니다. (혹시 오늘 회동에서 선거구 관련해서 원내대표님들 차원에서 좀 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건 있나요?) 심재철 (원내)대표님의 그런 판단과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수석이 말씀드리기는 좀… 예…그건 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해보니까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분구와 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라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이려면 기존 선거구에서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로대전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오늘도 이렇게 해가 채 뜨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다녔고요. 새벽부터 출근을 알리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보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데 과연 안이 보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종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낙연/전 국무총리 (어제) : (그냥 서서 가요. 30분 더 기다려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타야 돼. 이번 차를 타셔야 해.) 그러면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냐. (자리가 없어요. 서서 가요.) 서서 가? (원래 서서 갑니다.) 그럼 같이 서서 갑시다. (원래 서서 갑니다.) (원래 이러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요… (네. 원래 이러고 살아요~) (이렇게 불편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
이 전 총리, 마을버스 타본 일 없었겠죠. 그만큼 이날 교통이 좋지 않다는 걸 몸소 느꼈을 겁니다. 반면 경쟁자인 황교안 대표,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오늘 아침까지 하지 않아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등의 일정을 통해서 종로 현장 행보를 이어갔죠. 그리고 종로에서 3선을 지낸 박진 의원도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박진/전 한나라당 의원 (어제) : 나야 뭐 여기가 고향이고 지금도 살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종로의 아들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저도 종로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의 본을 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전 한나라당 의원 (어제) : 내가 이제 정치를 떠난 사람이라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잘 되길 바라고 정신적으로 응원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목숨을 걸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전 한나라당 의원 (어제) :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우리 후배님이 종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여기도 종로의 아들, 저기도 종로의 아들. 종로에 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3선 의원을 지냈더라도 총리를 지냈고 지금은 제1야당 대표인데 후배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했더니 두 사람 실제 고등학교 2년 선후배 사이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는 한참 후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날 선배에게 황 대표가 정치 과외 수업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까 들으셨죠.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정신적으로 돕겠다라는 등의 조언은 과연 황 대표가 원하는 답이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국회 다음 달 5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