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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7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의사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우한폐렴 대책 TF 위원 박인숙 의원입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환자가 지금까지 23명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력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신종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양당이 합의를 하셨잖아요. 어제도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었는데 입장 차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계시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쓰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 먼저 들어보죠. 기동민 의원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WHO에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이 있을 때마다 특정 지역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나 차별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상상력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지역을 쓰기보다는 바이러스 명칭을 쓰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렇게 건유하고 있고 각국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한이라는 이름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협상과정 속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WHO의 권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들은 왜 그런 권고에 대해서 무시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편적인 그런 명칭들을 함께 쓰는 것이 특정 국가에 대한 눈치보기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지침들을 함께 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그런 것에 충실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WHO가 지리적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이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드는 거는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을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이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꼭 WHO의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안이 나오나 그러는데. 이게 우한에서 지금 수만 명일지 더 많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우한에서 나오고 그 주위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빼먹고 사실 항명은 2019앤노블코로나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 우한 특위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페인플루, 홍콩플루, 일본뇌염 이렇게 할 때 일본의 모욕이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는 한탄바이러스거든요. 한탄바이러스라고 서울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면 한탄강에 대한 모욕이고 그게 아니고 이호황 박사가 우리나라 바이러스 연구에 최초로 가장 훌륭한 업적을 하고 노벨상 가까이까지 간 분인데 그분이 만든 바이러스가 한탄바이러스예요. 한탄강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인가요. 서울바이러스는 서울의 모욕인가요. 너무 이름에다 정치색을 입히지 말고 우한에서 나왔으니까 우한특위로 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래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을 꺼려하려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앵커]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 일본뇌염 일본의 눈치를 보고 안 쓰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사인 팩트지 거기서 빼는 게 이상한 거지 넣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우한에서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중국에서 오는 것을 불안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뺄 이유가 없잖아요. 환자의 대부분이 거의 몇 명 빼놓고 99. 9%가 전부 중국에서 오고 또 우한이 제일 큰 거거든요. 지금 이따가 격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전부 중국이거든요. 가운데가 우한인데 우한바이러스. 스페인플루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페인에서 심지어 시작도 안 했어요. 홍콩플루도 마찬가지고. 그걸 모욕이나 눈치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우한바이러스라고 부르니까 일단은 이게 무슨 학회도 아니고 국민을 도와주자는 TF기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명칭에서 구태여 우리가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저런 식의 발상이 국민을 분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한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고 말씀 주십시오. 그렇지만 명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 주시면서 WHO의 권고는 이상한 것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WHO는 분명하게 지명이라든지 국가 이런 부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그 권고는 애써 무시하고 왜 그 이름을 고집할까. 거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토론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겠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의사 출신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예전에 말씀 주셨던 얼마 전에 말씀 주셨던 1918년에 스페인독감 시절에도 사이토카인 스톰 그래서 일정한 면역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형성이 되어서 2차 감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2500만 내지 2000만 명이 죽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한 지역에 대한 봉쇄령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 보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시킨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그리고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적정한 조치라는 거죠. 1개 중대라든지 일개 대대병력으로 사대해도 될 문제들을 왜 굳이 군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또 다른 면역체계가 파괴돼서 2차 감염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왜 그걸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느낌들이 든 거고요. 그 뒤에는 분명한 정치적인 주장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의 대책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내일도 보고 모레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과도한 조치들이 우리 역량과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거나 혹은 보건 방역당국이 검역관이 453명입니다. 역학조사관이 13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에서 많은 행정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한 달 정도 많은 방역대책들과 검역대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지쳐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자. 그러면 사람들 과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14일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가격리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1234분의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어요. 자가격리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메르스 당시에도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반 이상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 제가 언뜻 따져보니까 7만 명이 넘는 분들을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작은 인원으로 그리고 아무리 많은 국민들의 지원과 자원봉사가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잘 보는 거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3중의 통제장치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인원수 같은 경우도 절반 이하로 줄어 나가고 있는 효과적인 관리통제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가 생산 중단이 되면서 7일부터 셧다운이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과도한 조치 아닐까. 우리 역량과 맞는 거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베이성에 국한을 시키는 것인데 마치 전체로 확대하지 않느냐, 이것이 소득적인 대처고 늑장대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얘기를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 국회 대책 특위의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 기동민 의원께서 지난 4일부터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중국 전역으로 입국제한 대상을 넓히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거고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박인숙 의원의 말씀을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 이 토론에 사이토카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매커니즘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경제적인 임팩트라든가 그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빨리 끝내려면 처음에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오는 사람만 막는 것은 그냥 댐이 무너졌는데 큰 구멍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옆의 구멍들을 놔두는 거예요. 그건 결국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된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막아서 이게 점점 정말 컨트롤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역량을 생각한다면 역량을 키워야 되지만 지금 막아서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안 막으면 나중에는 더 감당이 안 돼요. 경제적인 손실도 저도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전면적으로 막아서 처음에 의사협회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이게 잠복기가 맥시멈이 2주니까 2주 동안 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미 그럼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하냐. 들어온 분들은 여기서 격리를 잘해야죠,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있는 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가야지 이거 들어오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이러면 끝이 안 나요. 빨리 끝내려면 지금 빨리 힘들어도 지금 해서 충격요법으로 지금 해야 된다.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일부만 막으려면 안 막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거는 효과가 없거든요.]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르스 당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내에서도 오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감염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체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립과 통제, 봉쇄 이런 전략으로는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사스 같은 경우는 2년 9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 치료법 이런 부분들 감염경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법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언제까지 포위하고 고립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앵커]
잠깐만요, 말씀 듣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필요한 것은 각국의 대책을 잘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이 지금 정보를 소통시키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답답함이 있는데 교류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하면 중국만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도 막고 태국도 막고 일본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후베이성은 원천봉쇄했지 않습니까? 왜 원천봉쇄한 것이냐. 지금 후베이성에서 나온 감염자가 한 2만 명이 넘어요. 중국 통계로 보면 어제 통계까지 2만 8000명이 넘었고요. 감염자의 71% 내지 72%가 후베이성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망자 중국 563명이었는데 어제 오후 3시자로. 사망자의 97%가 후베이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타의 치명률, 사망률을 보면 0. 18%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10가지 대책들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역량이 잘 준비되어 있고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이 10가지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동시에 시행하지 못할 조건이라면 가장 강력한 조치, 가장 집중해야 될 곳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서 부차적인 대응들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과도한 조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에 반드시 2차 감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제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대하고 극도로 공포를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차, 3차 감염은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지 않고 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를 가지 않은 국내에서 계셨던 분들까지도 현재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일단 지난 4일 후베이성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말고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까지도 입국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난성이라든지 후베이성 이외의 광둥성이나 저장성이라든지 또 유입된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확대돼서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삼중의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걸러내고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는 것은 옳지만 과도한 조치는 또 다른 폐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시고자 하신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박인숙 의원 반론하시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세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지금 메르스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메르스 때는 중동에서 온 사람 한 분이 와서 퍼뜨렸기 때문에 이때는 공항에서 입국금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메르스 때 제가 환자를 지도를 그렸거든요. 1명한테 시작해서 서른몇 명한테 가다가 슈퍼전파자가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이때는 공항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저기서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 후난에서만 이제. 이게 40%가 우한 아닌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0%... 이외의 지역에서 4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막는다는 것은 이미 다 퍼졌기 때문에 춘절이 끝나면서 더 많은 사망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40%기 때문에 그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만 막아서는 안 막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지만 오늘 최초 보고한 사람도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2% 내외로 보고 되고 있지만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렇게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고요. 아까 메르스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자가 계속 증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가 꺾여야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증가하고 있어요. 어제 하루 약간 줄었는데 오늘 아직 통계는 없지만 계속 이 누적 확진자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계속 더 보균자를 우리한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앵커]
그래서 중국 후베이성만으로는 제한해서는 안 되고 중국 전역으로 시급히 입국제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타일랜드, 필리핀도 그렇고 그것까지는 다 막을 수는 없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들어올 때 입국 절차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또 앱을 깔아준다니까 팔로업을 하고 검사도 하루에 2000개씩 더 할 수 있다니까 그분들은 따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나라의 공항을 아예 셧다운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반대지만 중국 전체는 이제 정부가 중국이 다 한통이다. 한통으로 다 오기 때문에 여기만 막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빨리 끝내려면 지금 빨리 충격요법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앵커]
입국 제한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수준이잖아요. 이 경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처음 생겨났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심 단계 지켜봤던 거고 사실 1월 8일 날 감염자가 의심이 되었었는데 1월 12일 날 아니었던 거죠. 1월 20일날 첫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대책을 목록을 만들었고 주의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날 네 분의 환자가 나오면서 경계단계로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이런 대책들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수습본부의 본부장이 돼서 여러 부처들을 통화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총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2월 2일 날 후베이성에 입국하는 외국인, 내국인 전체를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강도 높게 관광비자를 중단할 것인지, 중국에 가 있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사실은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염병 관련자 전문가들과 토론을 쭉 해 봤어요. 심각단계로 격상시켜내는 것들이 좀 시급하다. 왜냐하면 부처간 협력들이 조금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솔력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총리가 직접 주관을 하고 법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모든 외교부라든지 모든 부처를 통할을 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주말 정도에는 당정을 통해서 그런 협의과정들을 거쳐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에 정확성이 포함이 돼야 하는 거고요. 적기 대응인데요. 한 발짝 내지 두 발짝 정도 앞서 가는 신속한 과잉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주변의 역량 그리고 이후의 가능성들까지 차단하는 5발자국 내지 10발자국 앞서 나가는 과잉대응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켜낼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시기별로 어떤 조치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적기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흡함과 아쉬움은 있지만 최소한 지금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대응은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박인숙 의원께도 심각단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의 정부 대응이 지금 보면 한 발 늦어요. 한 스텝 늦었기 때문에 지금 놓친 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검사도 안 해 줬어요. 증상이 있어도 중국 안 갔다왔으면 안 해 주고 또 자기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데 검사 안 해 주고. 그런 게 이제 조금조금 된 것은 한 발이 늦었거든요. 저는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 격상을 해서 위험단계를 격상을 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간에 좀 더 강화하고 서로 간에 교류를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질본이 우리가 사실 메르스 이후에 결론은 질본의 위상을 강화하고 질본을 강화하자. 조금 됐는데 굉장히 미흡한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도 차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보건부를 복지부하고 보건하고 나누자. 지금 메르스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이번에 딱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도 강화하고 질본의 목소리도 높이고 지금 너무 정부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 이름도 우한바이러스라는 것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예전에 대선 때도 그게 공약이었잖아요. 감염병 병원 만들고 제2의 메르스 사태 오지 않게 하겠다. 지금 메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저는 미리 과잉 대응하는 게 불안을 너무 과잉불안을 조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한발 늦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발 늦은 대책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말 씀만 짧게 올릴게요.]
[앵커]
짧게 하시죠.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켜야 된다. 누차 주장해 왔던 과정이죠. 그렇지만 정부조직법 합의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저는 여야가 합심해서 반드시 숙원과제들을 실현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박인숙 의원의 마지막 진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늑장대처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시약 같은 경우가 초기에 공급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못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만들어내서 오늘부터 거의 상용화 수준으로 넘어가서 전국 민간 50개 병원까지 확대되어서 하루에 2000명씩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6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당국이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고 업무를 일부러 봐주지 않은 것 이랬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믿고 함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30초 쓰십시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정부가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이게 이런 경우일지 모르고 했지만 비교적 빨리는 했지만 그래도 그중에 빠져나간 환자들이나 감염자가 있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제가 차관을 만들자는 법안을 의료계나 모든 사람의 숙원이었는데 19대 때도 통과가 안 됐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돼서 보건 쪽에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무슨 기관을 만들자, 조직을 만들자 하는데 저는 있는 조직을 더 강화하고 연구비도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바이러스연구소 만들자. 이미 질본에 좋은 연구소가 300억이나 들여서 불과 몇 년 전에 연 게 있거든요. 그 비하인드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런 데다가 좀 더 투자를 해야지 또 조직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추가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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