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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고검장 출신 김경수 추천…특검은 추천 거부
입력 2020-02-05 08:32
수정 2020-0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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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죠.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도 했는데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고검장을 추천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봐 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법원 측 심리위원으로 지정하며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도 지난달 31일까지 한 명씩 추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를 점검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심리를 하는 건 과학적 사건 등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고검장을 심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삼성도 어제(4일)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성역은 없다"며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재벌과 짜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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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성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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