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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1일)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수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무더기 기소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중대 사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1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무리한 수사다, 아니다 얘기들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 사건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해 왔는데 1년 8개월 동안 울산지검에 있던 것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가가져다가 수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여야 간에 아주 가파르게 대치하는 그러한 정국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가져다가 지금 13명의 기소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어제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1년 8개월 동안 뭘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과연 울산지검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정말 말 그대로 클리어된, 누구도 그것을 정말 무죄라고 법정에 간 것도 아닌데 그것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측면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소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비서관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했던 황운하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또 송철호 울산시장 이 전체적인 구성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즉 황운하 전 청장이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권남용으로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어떤 혐의를 틀을 씌운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핵심이 수사라는 수단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체부 블랙리스트.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간의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이번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랬을 때 청와대라는 국가기관과 울산청 또는 경찰청장이라는 이런 국가기관 사이에 서로 협조 요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혐의가 다 완전하게 진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선거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무려 제가 알기로는 9개월 가까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경찰 수사가 옳은 것이냐 검찰 수사가 옳은 것이냐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직권남용을 수사의 방법으로 한 건데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번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과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 궁금증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에 버금가는 재판이 열려질 것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소가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견해와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수사 그리고 이틀 전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무더기 기소된 부분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고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정리하시네요.]
[앵커]
주호영 의원님,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 중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라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은 네 가지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송철호 울산시장과 2017년 10월에 서로 만났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의 메모에 의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출마하게 한다는 그런 메모가 나와 있고요. 또 임종석 실장이 지휘하고 있던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설계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송철호 시장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임동호 예비 후보를 만나서 불출마를 권유하는 듯하고 그다음에 총영사라든지 다른 공기업장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출석을 미루고 있다가 소위 수사팀들을 학살하고 친문 검사들로 채우고 난 다음에 출두하면서 출석하면서 마치 검찰을 훈계하는 듯한 그런 오만불손을 보였다. 도둑이 오히려 경찰을 나무라는 그런 꼴이었다. 만약에 당당하다면 왜 이렇게 수사팀을 학살하고 난 뒤에 출두하는 것인지. 더구나 진중권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솔개가 뜨니까 구멍에 숨어 있다가 솔개가 지나가니 이제 말하자면 친문 검사들로 들어차 있으니까 이제 와서 저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나 염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두움이 지나고 햇빛이 드러나면 백일하에 다 드러날 텐데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면 어떤 증거들이나 어떤 관여가 있을 텐데 수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계속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너무 궤변이고 너무 국가법질서 체계를 무시하고 말하자면 대통령 측근이었고 비서실장이었다는 이 위세를 너무나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파괴이고 검찰이 더 수사를 진행해서 진위 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범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경찰은. 그런데 울산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전 시장은 9개월 가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나서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니까 그때부터 공세를 하기 시작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김응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30억짜리 이면계약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찰과 관련해서. 그것은 현존하는 실체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임종석 실장 출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져가십니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면에 있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검찰 수사가 무혐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한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역으로 그것을 울산 경찰이 수사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무혐의 여부도 재판의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울산에서 그전에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송철호 시장, 당시 시장이 아니죠. 후보자죠. 그로부터 부탁, 청탁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제가 공소장은 보지 못했지만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는 전체적인 청와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었고 그 안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 일종의 직권남용인데, 수사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직권남용을 했다는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소환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건 수사의 A, B, C 중에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운하 전 청장이 물론 소환 불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법조인 출신이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2월 4일날 내가 출두하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전에 나와라 그렇게 해서 수사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의,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전체적으로 이걸 직권남용을 말 그대로 중심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외관을 두르는 이 형태의 기소가 과연 저는 재판에서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볼게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야기를 오래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2018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있고요. 박범계 의원께서는 계속 그 사건에 앞서서 있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무혐의 관련 사건, 고래고기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께서도 답변하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민주당 체계에서 나올 의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와서 무슨 변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니까 자꾸 다른 주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듯해요. 우리가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수차례 토론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출석했던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변명거리가 없어요. 즉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변명하려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려는 듯 한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민주당 측이나 지금 임종석 실장 측에서는 같은 이 혐의를 받는 사람들끼리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먼저 조사해야 나를 조사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조사하지 않냐 이런 아무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쓰고 있어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나 그다음 이광철 비서관이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다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수사팀 다 바뀌고 소위 친문 검사들로 채우고 나니까 이제 슬그머니 나와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렇게 가소로운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진짜 경멸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고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연 그런가요. 우리 둘 다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판사 출신인데.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들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소환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죠. 그런 절차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운하 전 경찰청장의 조사는 그 신문은 이 사건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세상에 임종석 전 실장이나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총선 끝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아니, 어떤 것은 혐의가 있어서 13명을 기소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하면 되는 건데 총선을 겪어봐야 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자기들이 출석 늦은 걸 만들어놓고 지금 절차상 지금이라도 출석하면 조사해서 여러 차례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출석 한 번밖에 안 하고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지금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출석 안 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제 말씀을 끊으셨는데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나중에 늦추겠다. 13명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11월부터 정말 치열하게 수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몇 번했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11월은 이미 선거국면에 돌입한 때입니다. 13명 엊그저께 기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과 이광철 비서관, 저는 기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겁니다. 4월 15일 총선이 끝나면 혐의가 생기고 총선이 안 끝나면 혐의가 없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끝내고 어느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늦게 끝낸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제단이고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거기까지 듣고요, 주호영 의원님 반론하십시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따지면 1년 365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선거에 임기해서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출석요구하고 수사하고 하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꾸로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참 놀랄 따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운 변명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여당에 있다고 자꾸 앞장서서 지금 여당이 그것을 변호하지 마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적 드려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장서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사 출신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몇 차례 출석요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라는데 일반인이면 그렇게 해요.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걸 여기 와서 몇 번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가지고 잡아가시오 이게 할 말입니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봐줬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수사가 왜 그러면 울산지검에서 그렇게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그것을 갑자기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옵니까? 그 끌고 온 시점이 언제 때입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를 결정하고 이런 시점들이 공수처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되고 한 그 직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년 365일이 다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해서 기소했어요. 거꾸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울산지방경찰청이 보기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혐의에 관한 어떤 첩보가 제보가 되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계기관으로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관 간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님, 검찰수사와 관련된 얘기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얘기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박 의원님의 말씀은 듣고요. 주호영 의원님께서 반론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13명 기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불리한 주제를 피하고 앞에 시간을 다 쓰는 바람에 13명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리, 불리가 없어요. 제 법률적 판단입니다.]
[앵커]
주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이 권력의 무지막지한 수사 방해 횡포에 맞서서 윤석열 검찰이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를 한 사람을 선거 앞두고 법무부 장관 보내서 수사 진행하는 수사팀들 다 해체하고 2차까지 해체하고 그 요직 자리에 소위 친문 검사들 다 넣어서 수사에 대한 수사 기소에 대한 반대의견을 넣고 이런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심지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2위 갈 정도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울산시장부터 송병기 부시장부터 무려 청와대 관계되는 사람 13명이 청와대 관계에 있는 사람 6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자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총선 끝나고 나면 그런 게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도 수사를 지연시키고 기소를 막기 위해서 심재철 반부패공안부장이라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찰 후배들 수사팀의 의견과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혼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이 거의 왕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대로 지금 검찰이 친문 검사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법에 없는 기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수사 진행대로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써 무지막지하게 드러나면 뭐가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전 비서실이, 여러 비서실이 관계돼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마 대통령 관련 여부를 국민들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모르는 채 비서들이 이렇게 송철호를 돕기 위해서 저지른 일인지 아니면 대통령 30년 친구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 묵인하에서 한 것인지 이 답변을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앵커]
잠깐만요. 제가 개입해서 토론을 좀 정리하고 답변의 기회를 다시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저희가 평가를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열띤 공방이 진행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두 분의 말씀을 한 번씩만 더 듣고 오늘 맞장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앵커]
잠깐만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께 먼저 1분 드릴게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주호영 의원님께서도 1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맞장토론은 이 상태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참 애처롭다는 판단을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이번 수사의 시작과 중간과 결론 그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를 드린 겁니다. 제가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고 수사기록은 더더욱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제 느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권 후보 여론조사까지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일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제1야당의 중진 의원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지분 얻는 것조차도 참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또 언급하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정치행위의 중간에 와 있다, 정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극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참 애처롭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1분 지났어요.]
[앵커]
말씀하십시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중도 국민들이 그만큼 이 수사에 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여권의 수사팀 학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자료를 지금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이 아닙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우리 박범계 의원이나 누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무슨 1년 8개월을 끌다가 왜 보냈느니, 검경수사권 분리 때문에 했느니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었다는 뭐로 변명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8개월 끈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검찰총장이 지휘하에 이렇게 수사를 해도 반발이 심한데 울산지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됐겠느냐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전제사건들이 먼저 처리가 돼야 돼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밝혀지고 난 뒤에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 전혀 1년 8개월을 놀다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장난 녹음기 틀 듯이 계속 왜 1년 8개월이나 있다 보냈느냐. 수사권 방해하기 위해 보낸 거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송철호 시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메모지에 대통령이 차마 말 못하는데 비서실장이 대신한다는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요. 수사에서 그것이 밝혀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의원은 작년 3월입니다. 그 사이에 뭐했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 사이에 출석요구 여러 번 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앵커]
제가 개입을 하려다가 한 번 기회를 놓쳤고요.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정도 하죠.]
[앵커]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가 뉴스 진행팀과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워낙 열띤 토론이 진행이 돼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1분씩 다시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하루 종일 후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의견들이 좀 남아 있으시면 말씀하시겠습니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이것을 테두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을 낙선하게 하거나 또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했다. 지금 13명이 기소되고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수사가 유죄로써 재판이 선고되려면 이 13명 관련자들 전부가 다 완전한 의미의 공모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울산지방경찰청의 황운하 청장이라는 분과 수사주체들이 했던 범죄혐의를 잡고 했던 수사입니다. 그것을 공직선거법으로 두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고도의 공모행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저는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정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 어쩌면 수사기록 일체가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수사가 또 진행되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단언코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 시점들에 그때 했어야 될 것을 안 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왜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 정권의 나쁜 점이 자신들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여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깨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검찰도 대통령 휘하에 있고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검찰 자체를 거의 무력화 내지는 국가기관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 기소했는데 뭘 무력화합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특감반장하던 대학 후배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중앙지검장에 갖다놓고 있고 그다음에 심재철 반부패공수부장 여러 가지 행적으로 보면 코드 자체가 맞는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중요한 수사 결정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결재를 거부하고 엉뚱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수사방해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임종석 실장, 대통령은 답변해야 될 게 뭐가 두려워서 이 수사팀을 이렇게 학살을 했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무슨 잔잔한 거 가지고 궤변 들어놓다가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수사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이 혐의가 있는지 인정하면 말하게 되면 전부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데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어서 관계자들 간에 오고 간 문자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이 13명이 무엇 때문에 기소가 됐는지 그런 증거가 없다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정권으로 사법신뢰,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주호영 의원님이 오랫동안 법원에 재직한 판사 출신 아닙니까? 저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수많은 사건에서 자신 있게 기소해서 무죄로 떨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몇 년째 된 사건입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능을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를 보고 궤변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저도 이제 그만 좀 말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셔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 겪었지 않습니까? 재판해 보셨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신 있게 기소 안 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다 100%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죄 나오는 사건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판사 출신답게 얘기해야지 이것이 완전한 입증이 된 것이다, 끝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제 말씀을 가지고 궤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고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두 분 토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입증이 끝났다고 이야기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자꾸 혐의가 없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안 맞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에 맡기고 다음 보자는 거예요.]
[앵커]
주호영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앵커]
진정하시고요. 이제 마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를 더 드렸고요. 치열한 공방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하면 끼어들지 않고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서 토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