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항명'에 내부 비판 목소리…"수사 신뢰 근간 흔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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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명'에 내부 비판 목소리…"수사 신뢰 근간 흔든 것"

입력 2020-01-20 16:58

"반대 의견은 부정의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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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은 부정의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냐" 지적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최근 부임한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건에 대해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근간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20일 '공개토론을 위한 발제문'이라며 동료가 보내온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익명의 글쓴이는 "심 부장이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과연 우리가 신뢰하는 공정한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나의 생각이 정의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은 부정의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동료를 신뢰하고 검찰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따름"이라며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이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