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 시작합니다.
1. 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 무죄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시간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 구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새해 벽두 한·미 외교전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문제, 또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함께 워싱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3. "미, 북한에 안보 위험 아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 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강온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수사권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검찰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5. 법무부, 검찰에 직제 개편 의견 요구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 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하루 지나서 검찰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6. 이란 '여객기 격추' 용의자 체포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이에 반발한 이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사법부가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악화된 국내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