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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여야 평가는?

입력 2020-01-15 09:14 수정 2020-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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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5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의 파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취임 이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부터 남북 관계와 민생경제, 부동산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즉문즉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다가간 진솔한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알맹이 없는 미흡한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맞장토론에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그때도 역시 혹평 그리고 호평이 엇갈렸었고 오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요. 먼저 비판적인 의견을 내실 것으로 예상되는 김현아 대변인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진솔" vs "미흡"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대통령이 보통 신년에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국민은 1년 한 해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태까지 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신년사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 변화가 없는, 어찌 보면 지금 한 3년여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반성의 모습도 안 보였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각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런 알맹이 없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좀 공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언어가 권위를 갖기도 어렵고요. 특히 이제 여전히 대통령에게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하고 바라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여전히 반쪽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일련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법 날치기와 또 사법 장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거의 동문서답에 준하는 답변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많았던 어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좀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시는 목소리, 지지자들만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국정운영에서 나머지 국민들도 좀 바라보시는 그런 국정운영으로 크게 전환을 좀 기대해 봤는데 역시 제 기대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요.
 
 
  •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어떻게 봤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세 번에 이르는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가 각본없는 이라는 말을 계속 붙였습니다. 굉장히 좀 상투적이기는 한데요. 그럴 것이 지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순서들까지도 이미 짜맞춰진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신년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으로 각본없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자님들은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가장 궁금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때로는 대통령을 당황하게 할 수 있고 불편한 질문일지라도 바로 직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 질문을 바로 현장에서 듣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으레 또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독재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신 마당에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를 날치기라고 얘기하신 마당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기는 어려웠겠지요. 명백하게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저희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이외에 저는 이제 신년사의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함께 계획 세워 나가야 될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아우르는 말씀이셨는데요. 특히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전달이어서 때로는 오해되는 지점들이 김현아 대변인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수치들만, 통계치만 나열하는 모습이 아쉬웠다고 했는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행간을 조금 채워주는 기자들의 질문과 또 그 말을 조금 더 보충해 담은 답변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라의 1년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검찰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검찰개혁'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 평가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측근과 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아까 각본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각본이 없다는 것의 희망은 정말 즉문즉답 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본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답변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3년 내내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저는 한번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금 모든 일련의 행위를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건 다 개혁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반개혁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는 거의 지금 쿠데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변명하실 수가 없었겠죠.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고 또 너무나 이건 부적절한 처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어떤 선택적 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이러한 단어로 엮으시면서 피해가셨던 모습에서는 저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 지금 수사권을 존중한다고 하시면서 인사권은 본인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은 정말 국민의 정서를 모르시는 답답함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택적 수사라고 하면 단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수사를 이어가고 청문 정국을 가로막을 정도의 수사를 했던 검찰이 정작 국회를 향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늦추다가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순간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역시도 형식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하루 SNS를 달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리트윗이라고 하죠. 인용이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서, 일가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의혹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수차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척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사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촉발케 했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국민적 요구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오늘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 개혁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주체의 능동적인 모습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있어서 발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고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법부가 개혁되던 당시에 법원 내부의 건강한 목소리가 법원을 일으켜세우는 주체로 서줄 때 국민의 신뢰는 빨리 다시 재적립됐다는 것 검찰은 상기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이기도 하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개혁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 간의 모종의 은밀한 거래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생기부 유출이라든지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과의 통화내용이 발빠르게 자유한국당에게만 전달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의 문자사태까지도 있죠. 여러 상황에서 개혁을 막아나선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검찰하고 잘 의사개진이 안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것에 좀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선적인 검찰의 수사인력, 조사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 과연 패스트트랙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울산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선거농단 이와 관련된 것과 지금 패스트트랙과 경중을 보인다면 어느 게 더 중대한 사건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검찰개혁이라고 계속 그런 지금 잘못된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개혁의 대상 검찰도 필요하겠죠. 그거보다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무소불위 모든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히 청와대로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개혁을 누가 논할 수 있습니까?검찰개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힘을 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검찰의 능력만큼 경찰의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또 얹어서. 저는 정말 역사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의 견제는 그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혁의 대상은 청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김현아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 대통령 "조국에 마음의 빚"…어떻게 보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장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관심 정도에 머물렀던 필요성의 당위에 공감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요구 심지어 그 많은 촛불들에 의해서 빗발치듯이 몰아쳤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가결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국민께 송구해야 됐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까발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쳇말로 까발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었던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있었던 최초의 공소제기조차도 검찰 스스로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공소 취소해야 하는 마당에 이른 것처럼 여러 사태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흘리기를 통한 여론 조성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사건도 어느 순간 하명이 되더니 지금은 선거개입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스텝이 꼬인 겁니다. 이처럼 당초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하고 이제 재판이 들어가보면 더 자명해질 것입니다. 실체는 없었습니다. 또는 실체는 그것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많은 수사인력이 투여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사법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실체가 없습니까?모든 증거인멸과 지금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수사팀들을 다 공중분해한 것이 아닙니까?저는 국민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외친 게 있죠.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진실 언제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 중에 마음에 빚이 있다 그러면서 놓아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조국 장관 버렸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금 끝까지 잡고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여러 분이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대통령이야 말로 이제 조국 장관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법의 잣대에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하시는 건 그 사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두 번 마음의 빚을 더 가중시키고 국민을 더 힘들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앵커]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팀 해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사과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수사방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사의 실체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측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 그것도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겨우 벌금형에 불과할 것이 명백한 그런 기소로 사실상 귀결이 됐습니다. 울산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측근비리 사건이 하명수사 사건이 되던 게 지금 선거개입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국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이 되는 순간 이제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고 검찰이 갈 길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수사라는 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명백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이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이름 역시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죠. 검찰은 엄연히 행정기관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내에 법무부 장관의 총괄하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점 우리 한번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여당은 보고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남은 일정 지금까지 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검찰 수사를 보고받으신 분들처럼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비아냥에 불과하신 것 같고요. 아니면 판단에 대한 나름의 근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건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보고받지 않는다는 추측이고요. 개인이 아니라 집권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기승전결 사건의 전개에 대한 아우른 판단을 공히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정말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법부와 또 결국은 선관위까지 지금 장악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 전에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선관위 "비례OO당 명칭 사용 불허"…입장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 관계자를 좀 불러서 자초지종의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임명강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까지는 비례정당 설립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일 이해찬 대표가 그것에 대한 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발언을 했죠. 그런 비례정당 설립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또 이틀 전에 조해주 상임위원이 한 언론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에서는 작년 12월의 판단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지금 선관위가 집권여당과 청와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총선의 원팀을 이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선관위까지 틀어잡고 원팀을 구성하셔서 밀어붙이기식의 총선을 하셔야지만 총선을 치르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집권여당에게 있어서 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셔도 국민의 심판이 두렵기는 하신가보다 싶어서 안심은 되지만 그렇게 선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을 이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리가 부족할 때 하는 게 스피커 공격이죠. 조해주 선관위원장까지 거슬러올라가시는데 원칙부터 되짚어봅시다. 이런 방식의 위성정당이 국민 앞에 바른 모습입니까? 정당이 TF까지 꾸려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까?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엄연히 독립된 각각의 구성과 각각의 운용을 전제로 했을 때 다른 정당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법을 떠난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법에서도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민석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민주당과 통합되기 전까지는 약칭으로 민주당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선택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방식의 유사정당은 기존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키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꼼수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정치를 희화화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선거 치르고 싶습니다. 정말 담론으로 사회다운 모습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런 지경을 누가 먼저 초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법 날치기, 정당의 목적과 운영방법이 독립적이어야지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야합한 4+1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으로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고 교섭단체로 인정되지도 않은 정당, 아직 설립도 되지 않는 정당들이 지금 정당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국회의 일정을 다 싹쓸이해서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비례정당,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표방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비례성 강조하셨죠.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비례성, 사표를 방지하는 방법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꼼수가 아니라고 하고 상대당이 하는 것을 꼼수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악수에 대해서 저희가 묘수로 찾아낸 방법입니다. 이 비례정당의 초래는 저는 선거법 통과가 촉발시킨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대응하는 저희의 전략은 저는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고요. 이제 답변 순서상 마지막으로 이재정 대변인의 답변 한 차례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묘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자충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거 앞에서만큼은 국민의 의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비례성이라는 여러 가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족하나마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 정치제도의 개선이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다소 낯선 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각각이 당이 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또 최고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기자회견 그리고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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