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인 정세균 총리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을 했고요, 이제 나오죠. 이낙연 총리는 당으로 복귀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되는 거죠. 또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패스트트랙 정국도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죠. 검찰개혁의 두 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핵심은요, 검경이 상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뀐 건데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나눠 갖도록 한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 번 들어보면요, 제가 일을 너무 하지 않는다면서 고석승 반장이 저를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범죄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에 가서 저는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평소 다들 아시겠지만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또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같은 조사를 또 받아야 하니 일상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고석승 반장 입장에선 납득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의 있습니다"라고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경찰에 가서 "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솔직히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이걸 검찰에 넘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되면 제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니까 검찰은 사건기록만 검토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다면 저는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고 사실이라면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던 유치원 3법 등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그 빛나는 가치를 향해 연대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들, 법안 처리가 끝난 다음에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2020, 2020년 신년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된 데 대한 자축과 함께 지도부들에 대한 격려 특히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승리를 다짐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 법안을 날치기 처리를 해 놓고 축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어젯밤 축하파티를 춘향전의 한 대목에 빗댑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원성고'(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수사권조정 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안 표결, 일제히 거부했죠. 유일하게 한 거자 안건엔 참여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한 다음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결과 어떠했을까요.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반대표가 총 109표가 나온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국당 의원, 108명이죠.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정오쯤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전임자는 새 총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와야겠죠. 이낙연 총리, 오후에 간단한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총리 근무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며 환하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 기간 재임한 총리라는 수식어를 갖고 행정부를 떠나게 된 이낙연 총리, 내일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해 당 복귀식을 가지는데요. 당의 간판급 스타로 자리매김한 만큼 총선에서도 이 총리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그를 맞이할 준비에 당은 한창입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이후 가장 걸출한 총리로 평가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환영드립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고의 총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정치의 혁신과 미래를 열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실정치에 복귀한 만큼 총선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임 총리의 지역구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종로의 한 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종로 출마 선언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총리실은 "젊은 세대를 만날 수 있고, 재래시장이 인접한 곳"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어디냐면요. 그곳은 바로, 바로, 조익신 반장이 예측한 곳입니다.
< JTBC 정치부회의 지난 7일 >
[아파트명이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의 ○○']
['경희궁○○']
['경희궁○○'을 사려다가 또는 전세인지 살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싸서 포기했다?]
[예 그렇습니다]
['경희궁의 저녁' 아닌가요?]
[어우…]
[아닌가요…]
물론 저는 맞추진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웃음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 현실화 될 가능성도 커졌죠. 전 정권 총리와 현 정권 총리의 대결이자 둘 다 각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대선가도엔 파란불이 또 한 사람에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몸집' 커진 이낙연…국회의장 출신 첫 국무총리 정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