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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안 주면 대신 주는 공적보증 상품 나온다

입력 2020-01-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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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멕시코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도심 광장에 빨간 신발들을 놓은 시위였다고 하는데 상징하는 게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8년 한 해에 3700여 명이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한 나라, 바로 멕시코입니다.

하루에 10명 이상 꼴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른바 '페미사이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처벌받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멕시코가 여성에게 위험한 곳으로 알려진 이유입니다.

멕시코 예술가 엘리나 차우베트는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현지시간 12일 멕시코시티 도심 광장에 수백 켤레의 빨간 신발을 전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차우베트는 "빨간색은 여성이 흘린 피를 상징한다"며 "그동안 금기시됐던 주제가 공론화된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언가는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앵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상품을 주택금융공사가 새로 내놓는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집주인이 전셋값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이르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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