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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8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엇갈리는 여야 평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집권 4년차인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 국가로의 도약을 돕겠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실 인식이 고장난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신년사를 보고 양당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야당이 먼저 말씀주시면.]
[앵커]
그러시겠습니까? 김현아 대변인 말씀하시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신년사에서 제가 느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번 그러셨지만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현실인식 또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이한 것을 넘어서 좀 무뎌 있다, 마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경제, 안보, 외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조국 장관의 임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년사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좀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소통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감동도 없었고 국민들에게 교감도 어떤 그런 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인식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4년차인데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정책기조가 바뀌거나 이런 정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마이크만 잡고 얘기하실 때 보면 시종일관 좋다, 잘할 거다 정말 희망고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지금 이란 사태도 굉장히 우려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강세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과의 어떤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신년사에서는 북핵, 미사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같이 공동 개최하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방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비핵화가 정말 이루어졌나. 아니면 이번에는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하시겠다는 건가. 정말 국민들은 신년사에서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당은 포용이다, 제가 단어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칭찬 일색의 그런 논평을 내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인식을 넘어서 여당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과 혹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 신년사 모든 부분에 낯선 길을 같이 걸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대외정책 여러 가지 노선들은 지난 정부에서 경색된 정책이었다고 판단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국민께 제시한 또 다른 길이기도 했고요. 그 성과들을 점검하는 의미의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께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화자찬이다 등등의 비판도 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길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등등도 사실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 규제대상이 되는 국민의 인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인식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외교정책 관련된 부분도 비핵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평화 프로세스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 안에는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비핵화를 당연히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모멘텀,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지금부터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시작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지금까지 성과를 말씀드리는 방식이었지 전혀 그것을 자족하거나 자화자찬 자만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덧붙이고 싶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혜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님도 전문가이신데요. 야당도 건설적인 의견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함께 이 부동산 문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면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김현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셨고 이재정 대변인은 지지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상황을 바꿔서 반대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25분, 30분 가까이의 신년사 중에서 그래도 좀 와닿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 가운데에서 기자회견문을 봐서 내용을 꼼꼼히 다 봤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제 분야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시면서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태까지 정부가 공급확대,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어떤 인정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투기세력 때문이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서 그렇다 그래서 분배의 문제를 바꿔야 된다.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저는 그 한 줄의 문장을 보면서 이제서야 본인들이 놓친 정책이 뭔지를 인정하시나 보다. 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재정 대변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년사가 상당히 시적으로 쓰였네요.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이 어려운 상황을 낯선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글쎄요, 낯선 길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움에 의한 설레는 길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공급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다가 필요도 없는 집의 지역에 집을 때려짓는 게 공급확대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면 저는 정말 그것은 걱정이 앞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이라면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항상 제 기대가 어긋나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프로세스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가면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성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기반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국제사회 인식을 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측면이지만 남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저는 좀 비전제시, 특히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관광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일까, 앞으로의 기대라면 기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낯선 길, 그냥 시적 용어로만 썼겠습니까? 사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경제성장 그리고 전 세계가 호황의 경제를 누리던 상황과는 이제 달리 저성장 추세에 맞춘 세계경제 여건도 달라진 상황에서 이제 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면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재정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국회도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지 확대 등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되는 각 영역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요구한 부분이고요.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내용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외적인 여건까지도 고려한 국가경제 설계, 국가재정 설계에 야당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 한 번 더 보태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런데 어제 연설에서 어디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셨나요? 저는 어제 연설문에서 보니까 여전히 지난해의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만 하셨는데 저는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시는 문장이 있었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적 표현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시는 문장은 한 문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야당의 협조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재정확대에 계속 반대하시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여러 부분을 북한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바라보시는 그 전체의 국면을 전제로 한 일련의 현상에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신년사가 야당에 대한 진지한 제안과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협력과 당부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여기 화면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죠, 제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리 시적으로 제가 이해력을 발휘해서 폭넓게 읽어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신 게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인정하는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으로 인정이나 하십니까? 항상 야당 탓이지 않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제를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야당을 항상 존중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존중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무시를 하면 정말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낯선 길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이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앞서 나폴레옹이라고 빗대서 그런데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가서 또 다음 산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평화프로세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우리는 선한 의도로만 제도를 설계하지 않고 경제정책이나 국가정책은 최악의 사태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그런 모든 정책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거기까지 듣고요. 반론 좀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패싱하시는 가운데에서 또 소외되었다라고 조금 과잉되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국회 절차 내에서 스스로 반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야당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에서 스스로 물러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그간의 부족함들을 반성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전쟁의 위기에서 벼랑 끝의 국민들을 건져냈다고 손을 맞잡아주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성과들은 인정하시고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 어떨까. 이제쯤은 동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하나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볼 수는 없다. 남과 북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큰 전제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치국면까지 갔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첫 시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그런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전제를 짚지 않고 평화적인 프로세스 도대체 뭘 위한 프로세스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북한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굉장히 비속한 표현을 갖고 비난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많이 욕 했죠. 왜 대통령이 그걸 참으시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참으신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을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핵무기와 관련된 건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치도 양보도 있어서도 안 되고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럼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먼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질문에 대답할 뻔했습니다. 주신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남북 간의 교류 문제 물론 제시는 하셨습니다만 그간에 부족했던 지점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설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함께 나서서 독자적인 영역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구나라는 확신을 국민이 느끼실만큼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런 지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시는 전쟁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선제공격론까지 들먹여지는 상황에서 실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뻔했던 상황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목표일 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평화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갈등과 분단의 영역에 평화 지대로 조금씩 바꿔가고 상호 간에 무기 사용 그리고 대규모 군사 행동을 조금씩 자제하고 있는 이 국면 자체가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이 대외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현아 대변인도 지적하셨다시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시니까 맥락 안에서 우선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신중함을 보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레이저 쏘셨겠죠. 하지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전 정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앵커]
잠깐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계의 대외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한미동맹 여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호흡으로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서 대응해 가신 것은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반론 있으시면 짧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까 야당이 참여 그러니까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수긍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의 공과 어떤 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 지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신다면 전 정부 탓 또 전 정부의 공도 같이 인정하십시오. 본인들은 전 정부를 적폐대상, 없어져야 할 대상. 지금도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잘못만 있었겠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평가도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만 따라오라 이런 독주가 어딨습니까?]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구체적인 토론 논재를 가지고 하신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아서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관계라든지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그와 같은 대북정책은 문제였고 결과적으로 대화를 단절한 끝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것은 전쟁뿐이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여당으로서 나름의 정책을 또 하려고 노력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그간의 모습까지도 모두 무시하고 무위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내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점검해야 될 과거가 있다는 점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원칙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는 데 3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시작이 됐고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짚어볼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토론할 때에도 맞장토론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삼권분립 논란 이런 이야기 어제도 또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잠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니까요.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자가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한 협치내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권분립 훼손에 대해서.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의전문제를 갖고 하는 삼권분립의 저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쨌든 다른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낀 첫 느낌은 이제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그 견제기능을 포기한 게 아닌가 포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청문회를 거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조국 장관이 가져온 그 후유증은 정말 청문회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장을 대타로 내세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례는 나중에도 저는 굉장히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그런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직 국회의장 아니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김황식 총리, MB 당시에 있었던 김황식 총리 해서 여러 정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셨으니까 얘기 안 드리겠는데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기왕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사법부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야 말로 조금 더 유념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국회의원 출신의 기관장 국회에 출석해서 앉아 있다고 해서 위축감 들었던 적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락된 자리 중의 하나인 국무총리의 자리입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외면하면서 레토릭을 넓혀가시는 것은 정쟁밖에 되지 않고요. 정말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지금 위기라고 하셨으니까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총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도 청문회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서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앵커]
정세균 후보자 총리가 된다면 4. 15총선이 끝난 이후에 협치내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말씀은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청문회장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전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통령한테 그런 직언을 안 했겠습니까? 그게 계속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려도 그게 대통령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책질의라고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내용 아니면 일반적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칭찬일색, 용비어천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견제와 균형, 협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회의적입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연동형 비례 때문에 사실상 다당제가 될 수 있는 21대 국회에서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국내각과는 다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또 21대 국회 구성을 살펴본 다음에 또 정책과 비전,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시겠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이전에도 고민하지 않았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