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한 과제…인사로 검찰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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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한 과제…인사로 검찰 통제해야"

입력 2020-01-07 15:52

박주민 "'수사중 검사 교체 안 된다' 도그마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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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수사중 검사 교체 안 된다' 도그마될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비(非)검사로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무부 탈검찰화'는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앉히는 방안에 대해 "원래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해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오랫동안 필요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며 "인사라는 통제 수단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원하는 대로 검찰 인사가 계속 이뤄져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그마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에는 절대 바꿔서 안 된다'가 도그마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일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분명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국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라고 제안한 상태고, 법무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라며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만약 비검찰 출신 검찰국장을 임명하려고 한다면 (검찰국장에 검사의 보임만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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