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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7일)은 2020년 새해의 부동산 시장 경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12·16 대책 등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왼쪽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응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대책으로 올 한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곧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올해 정부의 계획대로 집값이 잡힐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 두성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2. 16대책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9. 13 대책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공급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2. 16대책의 효과 자체에는 당분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고가주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물들이 나오고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설 구정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총선을 전후한 그 시점까지도 시장 상황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12. 16대책 발표로 인해서 특징적인 것이 6억에서 9억 사이. 9억에서 15억 사이. 그리고 15억 이상으로 해서 정부가 9억 이상을 고가주택 그리고 15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한 그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전보다는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시장 전망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을 나눠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충분한 가격의 상승에너지가 충분히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쪽에 하반기부터는 상승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설산업연구원에 계셔서 그런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작년에 올해를 전망하면서 하락 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 쪽으로 전망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치이지 우리 연구원 입장으로 사실 오히려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 측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의 예상대로 하반기에는 좀 오를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것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고 통증에 가까울 정도로 대책을 많은 강력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벌써 대책이 나온 게 지금 3년 정도를 해서 4년 차로 곧 넘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18번 이상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못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대책을 내더라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필요를 하는 어떤 공급 부분에 대한 그런 갈증들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줄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매매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당분간 보여주겠지만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들을 통해서 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향후에 상승 가능성 쪽에 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2. 16대책을 비롯해서 강력한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고 올해도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시군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는 일단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 의견과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던졌던 정책들이 집값을 잡겠다는 일관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경제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경제부처와 국토부의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매치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도 예전에 이미 시행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아시겠지만 8월달에 하고 또 11월달에 2번 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내년 결국 4월달 29일날. 올해죠, 이제. 4월달이 되어야 이제 상한제가 실시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앵커]
4월 28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유예기간이.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그러니까 결국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2. 16 던진 내용을 보면 시장이 그런 신호를 가지고 자정작용을 기대했지만 자정작용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일부 세력이라 그럴까요. 기득권의 어떤 편향적인 기사들, 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신호들. 저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합쳐지면서 지금 상승세가 아직은 꺾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볼 건 작년 9. 13 대책 이후에 계속 9개월간 장장 10개월 가까이 하락하다가 중간에 디노메이션 잠깐 촉발하면서 잠시 반등한 것이 갑자기 불을 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총선을 맞이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던진 정책이 그전에 던진 정책들과 다 결론을 지어보면 조세정책, 대출정책, 규제정책, 금리만 저금리. 글로벌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르고 있지만 나머지 정책들은 다 던졌습니다. 다 던졌고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이죠. 1월부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이 확실화되는 것들이 신호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합쳐지는 시기가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항간에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하는 말씀이 3월달에 총선 여파에 따라서 총선이 만약에 4월에 집권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 그때 어떤 매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권이 계속 이 기조를 이어갈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것이고. 또 정부가 취급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올해 중간부터 내년 초에는 신도시 또 공급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고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보다 20% 싼 주택들이 신규로 나오는데 기존 주택보다 새 주택이 더 좋은데 더 저렴합니다. 그럼 누가 기존 주택에 매입을 들어갈겠습니까? 저부터라도 분양가상한제 물고 가는데. 물론 로또 문제라는 그런 청약열풍, 이런 조그마한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요소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방 압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월 이후로 기점을 마련해서 제가 볼 때는 차차 하향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향안정세라고 한다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네, 맞습니다. 저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의 비율이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집값이 오를 때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60, 70%까지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라는 것이 가세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50% 이하입니다, 강남 일대가.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갭투자가 힘들어요. 힘든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수요를 지금 원천 차단하는 형태로 정부에서 15억 주택는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대출금리를. 수요가 분명히 줄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겠어요.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나온다라면 정부가 우려하는 도리어 경제침체나 부동산 절벽을 우려한 것이 과다 우려한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을 낳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시너지가 묻혀서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시장에 나타난 신호가 나타난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3월, 4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3월, 4월의 시장 상황을 보시고 분명히 대처하시는 게 좋다. 하방압력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총선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맞습니다. 다주택자의이므로 대부분에 특히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의 매물 가지신 분들이 총선에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패한다라면 차기 정부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이 정책은 당분간 다음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보유세 부담을 많이 갖고 양도세 부담을 계속 가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계속 가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출하되기 시작하고 갭투자들이 들고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신도시 물량까지 겹쳐지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안정성의 어떤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월 28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시죠. 두성규 위원님께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맞장토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효과는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2019년도에 분양가상한제가 정부가 실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시점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점에 있어서도 시장의 반응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물론 본격적인 시작은 4월 말부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벌써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사실은 직접 적용받는 지역들은 현재 좀 조용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풍선효과 등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광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구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들의 옆으로 어떤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적인 가격 안정,궁극적인 목표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변의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기존의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민간 확대 적용이 되는 시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책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
현재의 12. 16 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출과 세제 부분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부담을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어떤 분양가상한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로또청약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일반 분양되는 부분들이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과 희망을 통해서 지나치게 현실화되기는 힘든 부분들. 즉 희망고문이라고까지 저는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희망 이외에는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확실히 그 규제 강도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효과도 있고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는 두 박사님 의견이랑 다른 의견인데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를 미리 던졌고요. 2007년 6월에 던져서 2007년 11월이나 2008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뒤로 딱 6개월뒤부터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결국 역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인정되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몇 개월 뒤에 터졌는데 혹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묻어가는데요. 이미 증명이 됐고 그 효과의 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 던진 지가 6개월 돼가요. 그리고 말씀 올린 것처럼 4월달 되면 마무리되고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한제 시행되면 많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지금 관리처분유예를 받은 관리처분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받은 게 한 4만 호가 됩니다. 3만 6000호가 되는데요. 그 물량들이 4월 전에 공급을 해야만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량들이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 심하면 국토부 발표는 30%까지 다운된 가격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분명히 기존 시장이 주는 압력은 클 겁니다. 그리고 로또청약열풍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구매 심리자들이 이번에 청약이 돼서 안 되더라도 다음 현장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들이 많아지지, 기존 시장으로 가서 주택가격이 더 높음에도 진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가상한제가 5월 1일 전에 이미 시장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물건들로 인해서 그것도 허구에서 이미 분양 상한가 비슷하게 대출 조정을 통해서 분양가 인하 압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상한제 버금 가는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나오는 물건들이 대다수의 물건들이 예상보다 조금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기존 시장은 분명히 하방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4월이 끝나고 5월부터 간다고 하면 모든 대기 수요자들이 다음에 나올 매물들을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책들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나게 되면 도리어 정부가 우려하는 거래절벽이 올까 저도 걱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향한다, 이런 것에 무게를 뒀다가는 자칫 자산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12. 16 대책도 그렇고요.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일단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효과는 올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가 볼 때는 세제 부분을 통해서는 상당히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가격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마무리 부분은 아무래도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입법 부분이 완료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세제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은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이야기할 때는 보유세를 강화시켜서 매물들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되 충분한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쪽이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사실은 일부 중과되는 부분만 면제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한정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세가 낮추지 않는 가운데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많은 주택 보유자들에게 불만만 많이 가지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의 어떤 힘의 균형 자체가 충분하게 확립이 돼 있는 상황이 상황이라고 보니까 저는 충분히 조세부담이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시중에 많은 풍부한 자금들은 서민들의 어떤 대출 문턱을 막아버릴 경우에서 실제로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주지만 충분한 어떤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로또청약에서 보다시피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남지역에 있어서 모 아파트의 최근에. 지난주죠. 그때 212:1이라는 놀라운 15억 이상의 분양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지 않지만 경쟁률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세제와 대출 부분의 어떤 대책만을 가지고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 16대책 자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이상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통증은 많이 느끼겠지만 이 부분들을 아마 다른 방면으로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시장은 탈출구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한문도 교수님. 대출 규제와 세부담 증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플러스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택가격이 가치가 있는 것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중위 가격의 주택도 그것을따라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세부담을 늘린 정부의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반포나 강남의 일부 지역에 3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2주택 갭투자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경우에 35억에서 공시지가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80%에 해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 부담이 거의 8000, 1억에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00~3000 내던 것이 갑자기 급하게 오르고. 2주택자니까 세부담 상환을 예전에는 200%에 뒀지만 300%까지 늘려놨거든요. 올해가 지나면 예년하고 아주 다른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매물을 내놓는 시기가 된다라면 그것이 이제 신호를 주겠죠, 시장에다가. 35억짜리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운됐다 그러면 그게 하방압력이 언젠가는 천천히 내리다 보면 20억짜리도 18억으로 되는 것이고 게다가 정부의 정책까지 가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금 정책은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플라스리더들이 하향선으로 돌아서는 순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나는 시점이 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부담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반론을 제기하면 9억 이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9억 이하의 주택자들에 대해서 세부담 상환을 줄여놨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10억, 15억, 20억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과세를 한 것뿐이지 그리고 그 재원을 또 공공임대주택에 쓰겠다라고 명분을 갖고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명분성과 공익성, 또 실효성은 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20억 이상의 주택들이 하향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하방압력 요인으로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라도 집값이 잡힌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내놓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가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뿐 아니라 지금 김현미 장관도, 국토부 장관도 아마 추가적인 대책 자체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나올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책 부분에 대한 성격은 아마 지금 현재 세제 부분이나 또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전세시장의 불안요인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쪽에무게를 두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는 아마도 현재 지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산 부분에 대한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더욱더 줄이는 쪽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어떤 대책들을 내놓기는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것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대책 부분을 뭘 내놓든지 간에 그거는 정부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들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충분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부분이 매물 장기들이 아닌 시장에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정부의 추가 대책 뭐가 있을까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의 압박이 오르다 보면 매매가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부분은 다 정책을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하나입니다. 9억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15억 이상 대출금지처럼 9억 이하 대책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던진다면 전세 가격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가격이 상승되겠습니까? 물건은 많이 있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에 물건 많이 있습니다.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신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너무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정부의 추가대책은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장은 신호들이 나올 텐데 그걸 보시고 시청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두 분께서 전망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올해 집값이 잡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맞장토론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결론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맞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