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6일부터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재를 영입하면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한 부처 차원의 검찰 개혁도 적극 지원사격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 장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헌법소원 등을 통한 공수처법 원상회복 추진에 이어 추 장관이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에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고발하겠다면서 경고했다.
민주당은 5일 낮 국회에서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 행사를 가졌다.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소 전 고검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행사에서 "이런 분들만 검사로 계셨다면 검찰 제도개혁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는 소 교수님과 함께 국민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 온 저의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인 추미애 장관이 진행할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 작업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혁조치를 살펴보는 한편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권고사항 이행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6일부처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이라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6일, 10일, 13일 등의 순서로 '쪼개기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법안에 대한 입법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추 대표가 과거 민주당 대표로 이른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우수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면서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른바 '친문 3대 게이트'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진행해온 한국당의 이런 메시지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저지에 실패한 뒤 이른바 '원상회복' 투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소원 등의 법적 조치와 함께 4월 총선 승리를 통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처리된 공수처법 등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 장외집회에서 강행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좌파독재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같은 맥락에서 6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될 경우 저지에 나설지도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데다 필리버스터 동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실제 무제한 토론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에 당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 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